국민참여입법센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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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4. 8. 24. 07:41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이런 의료파행을 초래해놓고 자격미달 의사를 양산하겠다는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 최 O O | 2024. 8. 24. 07:41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절대로 반대합니다
  • 방 O O | 2024. 8. 24. 07:4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전문의 시험 자격완화를 반대합니다 아울러 현재도 심각단계가 아니라고 보는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 김 O O | 2024. 8. 24. 07:4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순살의대에 이어 순살전문의를 양성하려는 것으로 보여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4. 07:4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국민의 의료를 책임지고 의료의 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자격을 인정받는 전문의의 수료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국민의 보건을 위한 선택은 아닌 듯 합니다. 현상을 해결하려다보니 나오는 악법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해결해주세요.
  • 강 O O | 2024. 8. 24. 07:4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최악의 졸속행정 절대반대
  • 최 O O | 2024. 8. 24. 07:4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절대 반대합니다 !!!
    
    관련 법령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에 전혀 도음이 되지않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일들은 이제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이 아니라 자기들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듯...
  • 오 O O | 2024. 8. 24. 07:4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현재 전공의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또 다른 저항을 일으키는 중대한 실수를  하는 것이다
    충분히 의료 단체와 전공의 단체의 합의 를 통한 제도 개선이 바람직 하다
  • 박 O O | 2024. 8. 24. 07:3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꼼수좀 쓰지마세요 제정신 아닌 사람들아. 전문의만드는게 무슨 껌보다도 쉬운 겁니까?
  • 김 O O | 2024. 8. 24. 07:3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결사반대입니다. 이나라는 의사를 자기 손아귀에 두고 그들의 인생까지 좌지우지하는 공산국가인가
  • 김 O O | 2024. 8. 24. 07:38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법안을 당장 쓰레기통에 넣어라. 이것이 진정한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다. 
    
    날림으로 전문의를 찍어내겠다는 법안은 국민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가 존망의 위기를 악화시키는 빨갱이 간첩과도 같은 법안이다. 
    
    복지부에게 묻는다. 당신네 관료들은, 은퇴 후 갈 민간보험사 자리, 심평원 자리 외에 국민건강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지금의 정책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
    
    부패한 공직자는 한 국가가 멸망하기 전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징조다. 나는 복지부 당신들에게서 이 징조를 보았다. 
  • 안 O O | 2024. 8. 24. 07:37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강력반대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짓입니다.
  • 김 O O | 2024. 8. 24. 07:37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절대 반대한다
    
    한의료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되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의를 이렇게 간단한 날림으로 자격을 부여한다는것에 동의할수없다
    현재 의료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게 만든 정부부처의 책임자들이 이 사태를 해결해야하며 전문의의 공급을 쉽게 만드는것은 절대 해결책이 될수없다. 이러한 입법예고를 고시한 정부관계자들은 현사태가 누구의 믄제인지 정신차리고 이러한 입법예고를 내건것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기바란다.
  • 마 O O | 2024. 8. 24. 07:37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무자격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격만 갖춘 무능력자임.
    
    절대 반대임.
  • 강 O O | 2024. 8. 24. 07:37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국민건강 위한다는 명분의 돌팔이 양성을 허용 법안이군요
    수련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전문의는 국민건강을  오히려 저해합니다 
  • 김 O O | 2024. 8. 24. 07:36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의료인력의 수급이 필요하다고 전문의 자격시험의 공고를 별도로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문의란 해당과목에 대하여 충분히 이수하여 각 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경우입니다. 
    전공의 3년에서 4년과정은 각 년차마다 배우고, 공부하는 내용이 다르며 결국 환자를 볼 수 있는 군이 다르게 됩니다.
    
    단순히 보건의료 위기상황이라고 이런 설익은 입법을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아무 기초교육을 받지도 못한 군인들을 전쟁터에 내보는 것과 같은데, 속된말로 총알받이와 같습니다.
    
    더불어 보건의료에서 전문의의 자격이 낮춰지는 건 단순 의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그들에게 의료를 제공받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걸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이를 시행할 경우 정말로 대한민국의 의료근간을 흔들고, 국민 안전을 해치는 일임을 알고있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4. 8. 24. 07:36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절대 반대합니다 
    멋대로 정책을 운용하다 낭패를 보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 조 O O | 2024. 8. 24. 07:35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원칙에 따라 충분한 임상경험과 합당한 수련을 받은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합니다.
    정부의 입장에 따라 졸속으로 전문의를 배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8. 24. 07:35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전문의는 그저 전문의 자격증을 얻는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추고, 그 전문성은 충분한 학습과 실습을 통한 결과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졸속 행정을 통한 전문의 양성은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4. 8. 24. 07:3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트레이닝이 제대로 안된 의사, 전문의들을 만들어 내겠다가 우리나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입니까?
    본인들이나 그런 의사들에게 진료 받으시죠
    국민들이 피해보는 이러한 말도안되는 입법을 금요일에 은근슬쩍 올려서 월요일까지 의견 제출하라고 하고 넘어가는것입니까?
    절대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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