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본 입법에 반대한다.

이는 현재 정부가 야기한 의료대란 및 기존 우수한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수치적으로 가리기 위한  단지 전문의 배출수를 부풀리는 편법에 불과하다. 본 입법이 통과될 경우 그 결과 적절한 수련을 받지 못한 의학적 수준 미달의 전문의가 생기게 되고, 추후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더라도 이번 의료붕괴가 향후 수십년간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 명백하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전문의 자격은 검증된 수련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수상황이라 할지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에게 환자의 생명권을 마음대로 맡길 순 없습니다. 무자격자에게 전문의라는 자격을 수여한다면 의료사고 등의 발생이 많아지고 국민들 또한 제대로 수련을 마친 전문의와 특수한 요건으로 제대로 된 수련없이 전문의를 받은 의사인지 구별할 방법없어 국민의 생명권 및 알 권리에 심대한 손해를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련 안받은 전공의를 이름만 전문의로 바꾸겠다는 것 아닌가요? 이건 전문의 공백이 없다고 눈가리고 아웅하기 위한 꼼수일 뿐, 정부의 체면을 위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실력없는 전문의를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국민건강 증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의료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데에만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국민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꼼수 정책에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본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사 개개인이 제대로된 수련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진료과목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태로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으며 현 전공의들도 이러한 편법적인 방법으로 수련받지 않은 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생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본 법안에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입법에 반대한다.

수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자를 전문의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있어서는 안된다. 의료수급조절이 필요할지라도 제대로 수련받지않아 능력이 되지않는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을 줄수는 없다는 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능력이 안되는 전문의들 숫자가 늘어난다고 수요를 조절할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숫자만으로 시행하는 졸속행정 그 자체이다. 이러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돌팔이 의사를 양산하며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개정안을 낸 자는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법안에 반대합니다.
한 명의 전문의가 양성되기 위해선 의과대학 6년의 과정과 4-5년의 전공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수 많은 임상 경험 후에야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한 명의 전문의가 되는 것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으로 전문의가 양성 된다면 국가보건에 큰 위해가 될 것임이 명백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개인의 자리 보전을 위해 발의된,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위 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입니다. 요건을 바꿔서 전문의,전공의를 만들겠다는 발상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도아니고,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서 요건을 완화하는게 국민건강을 진실로 위하는 생각입니까? 요건자체가 잘못되었다면 평상시에도 요건을 바꿔서 적용해야할 것이고, 그게아니라면 비상시에도 그러면 안되는거죠. 무슨 전쟁상황입니까?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련도 안 받은 의사가 전문의가 되는 것은 전문의의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전문의 자격증 취득의 난이도 하락은 국민 건강 증진에 반하는 행동임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 명목으로 전공의 임용/수련과정 등의 기준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급하면 실력이 충분한 의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의료에 대해 공부하고 찾아볼 생각 없이 졸속 탁상행정에 그치기만 하는 반복적인 의료 개악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충분한 수련을 거치지않고서도 필요에따라 고무줄 늘이듯이 전문의 수급을 조절할수있는 악법으로 생각됨, 의사들에게 특혜를 줄 필요 없음, 그리고 3일 만 입법예고기간을 준다? 이것도 너무 좀스럽지않습니까.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실력이 충분하지 않은 의사가 양성돨 수 있어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전문의라는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과 각 과별에 필요하고 광범위한 공부내용을 얼마나 모르면, 모르면 건드리지나 말지 또 지금의 당신네들이 저지른 의료사태에 대해 얼마나  책임감이 없으면 이런 법안을 제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전문성을 폄하하며 끼워맞추기에만 급급한 복지부의 임시방편은 대한민국의료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절대 반대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전문의 미배출이 걱정되시는지 금요일에
몰래 올리시고는 주말 지나고 입법이요?^^ 전공의들이 전문의 달라고 구걸했나요? 굳이 이런 입법 하지 않고 자격이 되는 전공의들이 전문의하면 됩니다
전문의가 지폐 찍듯이 찍어내면 나오는 공산품인줄 아시나봐요
충분한 교육수련, 엄격한 절차를 통해 전문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충 머릿수만 늘려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졸속으로 얼렁뚱땅 허접한 전문의 배출에 반대합니다.

이 의견 내고 결재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장차관,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몸도 이런 전문의호소인들에게 맡길 거에요?

세종충남대 버리고 서울로 가신 복지부 높은 분,
부산대 버리고 헬기 타고 서울대 가신 분 등등이 있는 우리 나라에서

높은 분들은 진짜 전문의, 너네 미천한 백성들은 전문의호소인에게 진료 보면 되나요?

제정신입니까?

이딴 의견 낸 사람들과 결재라인은 모두 경질하고 대국민사과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전문의 자격기준을 마음대로 바꾸는건 옳지 않습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심각 또는 위기 상황에서는 더 실력있는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습니다. 성급하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받은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