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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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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 2024. 10. 13. 18:10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입법예고 반대 및 철회요청

1. 국무조정실의 불공정한 정책추진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토양불소 우려기준 규제심판심의위원회의 절차상 내용상 불합리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권고('23. 9. 25.)하고 환경부가 입법예고('24. 8. 30.)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토양불소기준 입법예고안은 현행기준보다 2~3.25배 대폭 완화된 개정안임
- 헌법 제 35조(환경권)에 명시한 국민의 권리인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였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
나. 규제심의위원 선정 시 토양 전문가 부재, 이해관계자 심의위원 선정 등 불공정
다. 국가별 기준치의 왜곡 보도(2023.9.25)로 국민에게 불소기준이 국외보다 강하다는 인식을 고착화 시킴(한국 400. 미국 3,100, 일본 4.000)
라.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여론몰이식 대국민 온라인투표 실시(2024.7.2)
마. 실증된 근거 없이 맹독성 물질인 불소가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줌

2. 환경권 침해 우려
가. 입법예고안대로 법 시행 시 헌법 제 35조(환경권)에 위배됨
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라.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환경부의 국무조정실 권고사항 불이행
가.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토양불소기준 완화 입법 추진
나. 현행 기준(㎎/㎏) 한국(400)은 국가별 기준(20∼400)과 같거나 약하게 운용 중
다. 위해성평가 결과 불소 토양오염기준의 적정범위는 275~444㎎/㎏ 임
라.「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에는 주거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와 농작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경지, 목장, 수변지역, 놀이터 등이 있음
마. 환경부 평가 자료는 주거지만 평가한 데이터로 1지역 기준을 전체에 일괄 적용한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위법적임
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농경지·수변지역은 엄격한 기준 적용 평가가 요구됨

4.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완화는 사회적·국민적 문제 초래
가. 과학적 근거, 국제적 동향, 인체·환경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국민적 합의를 거친 정화기준 마련 필요
나. 미국 EPA의 토양오염물질은 109개인 반면 한국은 23개로, 이에 대한 오염물질 추가지정도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임
다. 사익추구를 위한 극소수 이해당사자의 의견만 수용하여 불소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임

5. 불소는 맹독성 물질로서 인체·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
가. 미국 정부는 불소함유 수돗물 마신 어린이 IQ 저하 우려 공식 인정
나. 불소는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살충제로 사용)로서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입
다. 체내로 섭취된 불소는 모든 장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골불소증 유발
라. 특히 불임증을 유발하고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끼침
마. 불소의 축적은 식물성장 저하 및 수확량 감소, 동물의 생육 저하 초래
바. 물·음식물로 섭취된 불소는 위산과 반응, 불산 생성, 복통과 구토 유발

6. 현행 문제점 및 예견되는 문제점
가. 현행 문제점
1) 현재 반포 1·2·4주구 주택건설 현장에서 수백만 톤의 오염토양이 농경지 등으로 무단 반출되어 매립되고 있어서 시민단체에서 고발하였으나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2) 오염토는 지속적으로 외부로 반출되어 전 국토에 확산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3) 또한, 토양오염부지(인천 송도테마파크 부지와 금천구 시흥동 대한전선)는 토양오염이 확인되어 정화명령을 받은지 오랜 시일이 지났지만, 토양정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인근 부지
까지 토양오염을 확산시키며
4) 토양불소기준이 완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나. 추후 예견되는 문제점
1) 개발지역 이익을 위해 농경지를 고려하지 하고 1지역 기준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2) 높은 불소 농도의 개발지역 토양이 농경지에 버려지고 농경지 토양뿐 아니라 빗물 등에 용출된 불소(자체 함량대비 평균 0.8%정도 용출된다는 국립환경과학원 논문)가 주변 농업용수
및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3) 농경지의 특성상 농업용수 및 지하수 이용이 높아, 이를 이용하는 농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국민먹거리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음
4) 또한, 농경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던지, 아니면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 확보 시까지 본 기준 변경안을 유보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됨

7. 결론 및 건의
가. 현재 기준도 국제기준 보다 오히려 같거나 약하게 운용 중임
1) 현행기준 보다 강화 또는 유지 하는 것이 순리 임
- 현행기준(㎎/㎏) : 국외(국가별)기준 20~400, 한국 400,
- ㎎/㎏숫자 낮은 것이 감함
나. 위해성평가 결과 : 위해도 분석에 따른 토양 불소 기준안 연구(2024. 2.)
1) 불소 토양오염기준 적정 범위는 275 ~ 444 ㎎/㎏
2)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에는 주거지뿐만 아니라 농경지, 목장, 수변지역,
놀이터 등 농작물과 지하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음
3) 주거지에 대하여 평가한 데이터로 1지역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위법적임
- 특히, 농경지, 과수원, 유수지 등은 지하수와 농작물을 통하여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이므로 반드시 정확한 평가가 되어야 함
- 농경지나 수변지역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과학적 근거, 국제적 동향 등 분석결과
1) 오염물질 추가지정 및 환경기준 강화 추세 임
- 토양오염물질 지정 : 미국(EPA) 109개, 한국 23개 지정 운용
라. 결론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불소에 대한 실증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불소 기준을 완화 하는것은 극소수 이해관계자 에게는 특혜가 되는
것이고 모든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위협이 되는 것이므로 본 입법예고안은 철회되어야 마땅 합니다.
마.부득이 토양불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면
1)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 확보 시 까지 입법예고안을 유보 되어야 함
2) 실증적 실험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별 기준에 부합되고, 인체·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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