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4. 10. 4. 11:19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10. 4. 11:1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 규제 완화를 반대합니다.

독성이 강한 불소의 농도 완화에 대해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10. 4. 11:13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토지 용도 변화와 외부 토양 사용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 할 필요 있음.
  • 박 O O | 2024. 10. 4. 11:1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불소 토양오염 기준을 완화하는것은 합리화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규제를 완화하여 불합리 함.
  • 유 O O | 2024. 10. 4. 11:00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유 O O | 2024. 10. 4. 11:00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침착증 발생에 따른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0. 4. 10:55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10. 4. 10:5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 우려기준 완화는 곧 다른 오염물질 농도 완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3. 15:13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10. 3. 15:1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농민 경제를 무시한 무책임한 법입니다. 또한 불소는 불임증을 유발하고 아이들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4. 10. 3. 14:13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문 O O | 2024. 10. 3. 14:1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미래세대를 지켜주세요.
  • 김 O O | 2024. 10. 3. 12:59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10. 3. 12:5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신체에 유해한 불소 기준이 완화되면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 O O | 2024. 10. 3. 12:4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4. 10. 3. 12:1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3. 11:04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10. 3. 11:0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신체에 유해한 불소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며 전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 노 O O | 2024. 10. 3. 09:4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의견


자연상태의 불소는 대부분 불용성이거나 토양입자에 강하게 결합되어있지만, 굴착 등 인위적인 요소로 인하여 불소가 용출되어 다른 형태로 불소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소오염토양의 기준 완화로 인하여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하수 및 인근 토양으로 전이되고, 이로 인한 확산으로 2차, 3차의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은 미래 세대의 건강에 끼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3. 00:36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