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기존의 기준의 최소 2배 이상인 기준치로 적용한다면 불소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뚜렷하기 때문에 인체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치약에서 쓰이는 불소는 극소량에 불가하기에 인체에게 무리가 없지만 기준치를 높이게 되면 그에 따른 노출되는 양도 많아지게 됩니다 .
 또한 인간의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토양 환경오염의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동식물의 감염으로 인한 인간에게 오는 2차 감염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작용을 일으키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행법 상의 기준으로 인한 현재 상황으로는 문제되지 않았던 당면대합니다.
 기존의 기준의 최소 2배 이상인 기준치로 적용한다면 불소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뚜렷하기 때문에 인체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치약에서 쓰이는 불소는 극소량에 불가하기에 인체에게 무리가 없지만 기준치를 높이게 되면 그에 따른 노출되는 양도 많아지게 됩니다 .
 또한 인간의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토양 환경오염의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동식물의 감염으로 인한 인간에게 오는 2차 감염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작용을 일으키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행법 상의 기준으로 인한 현재 상황으로는 환경오염의 문제되지 않았던 만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화라는 말은 맞지도 않는 말입니다. 후세의 인류에게는 합리화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막상 그 지역에 택지지구, 건물, 농업용 토지 등 만들어지는 순간 다시 되돌리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초석을 다지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절실합니다.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합니다.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합니다.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합니다.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건설업계의 공사기간 지연 및 공사비 증가의 이유 때문에 불소기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해결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업계의 공사기간과 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 시기 이후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자재수급의 불안정도 큰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불소오염농도를 상향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추후에 돈과 시간으로도 막을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나라의 경우를 보면 미국과 일본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1지역 기준치 400mg/kg보다 3배 이상 강한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왜 이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 할 필요가 있으며, 진짜로 어느정도의 기준치를 적용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합한지 실험과 논의를 거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세워야 하며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는 안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하고 긴 시간의 논의와 정확한 실험데이터가 있어야 우리모두 납득할수 있고 안심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소기준치 상향에 대해 반대합니다.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

전체 주요내용...

건설업계의 공사기간 지연 및 공사비 증가의 이유 때문에 불소기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해결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업계의 공사기간과 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 시기 이후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자재수급의 불안정도 큰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불소오염농도를 상향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추후에 돈과 시간으로도 막을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나라의 경우를 보면 미국과 일본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1지역 기준치 400mg/kg보다 3배 이상 강한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왜 이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 할 필요가 있으며, 진짜로 어느정도의 기준치를 적용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합한지 실험과 논의를 거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세워야 하며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는 안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하고 긴 시간의 논의와 정확한 실험데이터가 있어야 우리모두 납득할수 있고 안심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소기준치 상향에 대해 반대합니다.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적극 반대합니다.
 불소는 불임증을 유발하고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 수 있으며,

 또한 일부 도시 개발 사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국민 대다수에 피해를 주는 입법으로 적극 반대합니다.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살충제 재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불소가 먹이 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입 되면 뼈, 치아, 신경계, 생식기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므로 기준 완화는 적극 반대합니다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국민건강과 농민경제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입법안이다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환경부는 개발업자 논리에서벗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지킴이로서 정부 부처 본연의역할을 수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