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전 도시개발 및 토지용도 변화에 따라 출처를 알 수 없는 외부토사의 유입으로 해당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성토한 토사의 오염이 확인되더라도 되메움토의 출처 역시 알 수 없어 어딘가에는 확인 할 수 없는 오염토양이 있는 곳이 존재할 것이다.

이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대상 및 지역을 구체화하여 점진적으로 전국토의 오염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하여 오염토양으로 인한 위해성을 감소시키고 차단하여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살충제의 재료로 사용되는 불소는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알고 있다. 먹이사슬 최상위에 속하는 인간이 누적된 불소를 지속적으로 흡입하여 인체 축적할 시 위, 장, 간을 비롯하여

신경계, 면역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단단하기로 알려져 있는 치아에도 치명적일 수 잇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중요시 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이 생긴건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는 말도 안되는 행위라고 생각된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정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불소규제의 완화가 아니 규제 강화를 해주기를 바란다.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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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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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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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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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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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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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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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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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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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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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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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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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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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