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
전체 주요내용...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