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의 위험성을 좀 더 검토하여주세요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 힘없는 다수의 국민에 편에 서주세요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규제강화를 해야한다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토양의 불소성분이 지하수, 농업용수에 섞여서 농작물과 섭취하는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이 갈 수 있다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는 살충제로도 쓰는 독성이 강한 물질인데 규제를 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는 효과적인 정화여부 판단을 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개발사업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본 사안 살펴봐야 합니다.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이익을 위해서만 이법안을 통과시키면 안됩니다.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저는 2002년에 결혼해서 2016년에 첫 아이를 낳은 아빠 입니다. 불임으로 십여년간  인공수정 3회,시험관 시술 3번을 해서 어렵게 아빠가된 사람입니다. 불소라는 오염 물질은  불임을 초래하는 오염 물질로 알고 있는데 요즘처럼  불임으로 고통받는 많은 예비 부모들에게는 불소 기준 완화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런 여러가지를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갈수록 후진국이 되어 가는것 같습니다. 선진국 규제를 놓고 보면 절대로 높지 않았던 허들이었는데 지금은 뭐 아예 건설사를 위해 낮춰 줬다고 봐도 될 수준이네요. 환경에 대해서는 허들을 높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불소는 기형아 출산을 높이고 신경계 면역계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는 효과적인 정화여부 판단 및 정화공정 적용을 위해 중요한 정보이므로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반대합니다.
과학적 근거없이 기준이 완화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등한시 하는 무책임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