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저출산과 그에따른 인구수 감소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불임증을 유발하고 태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수있는 항목인 불소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의 법 기준치보다도 엄격한 적용히 우리나라의 미래를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불소는 중금속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음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

전체 주요내용...

불소 기준완화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불소 1.5 mg/L 함유된 물을 어린이가 먹으면 IQ가 5% 떨어진다고 미국정부에서 인정하고 0.7 mg/L 이하로 조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1.5mg/L는 토양오염농도 225 mg/kg에 해당함.  이번 법안은 400 mg/kg에서 800 mg/kg 으로 완화하는 법안. 그러면 오염된 불소가 우리 먹거리로 들어오게 되고 차세대 지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된다.  
2.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살충제 재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불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뼈, 치아, 신경계, 생식기, 면역계, 간, 신장, 폐, 위장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3. 불소는 불임증을 유발하고 태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수 있다절대반대 4. 토양 중 불소의 지하수오염은 음용수와 관계수를 오염시키고 불소가 농축된 농작물 섭취시 인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오염토양의 기준치 상향으로 인해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하수와 농작물로의 전이되는 불소의 농도는 증가할것입니다. 
물에 존재하는 불소이온형태는 건강에 독성을 나타내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지하수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것입니다. 
이 입법예고에 불소오염기준치 상향을 찬성하는분들 본인들 집앞에 혹은 집 안마당에 불소오염토양이 성토되고, 본인의 집을 짓는데 쓰이는 토양에 현재보다 훨씬 높은 불소오염토양이 사용된다고 하여도 찬성할런지요!!! 그래도 찬성한다면 그분들의 집앞에 또는 집짓는곳에 사용되고 버려질수있도록 하는게 좋겠네요. 내 아이가 뛰어노는 내 앞마당에, 내 아이가 흙장난을 하는 토양에 불소 오염토양이 있다고 하셔도 똑같이 찬성할런지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 기준 개정에 대해 찬성합니다.
불소화합물이 위험하다면 이온화가 되어 지하수에 용출되어야 하는데 토양내 안정화 되어있는 불소의 이온화가 쉽게 되나요? 쉽게 되면 이미 비에 불소가 쓸려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알아보니 NaF, 즉 나트륨에 결합하면 25℃에서 4% 용해 된다고 나와 있던데, 꼭 규제를 해야 한다면 NaF와 같은 특정 화합물질을 규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더 알아보니 치약의 성분이 NaF입니다. 그리고 치약은 토양보다 더 완화 된 1,500mg/kg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치약을 사용하면서 불소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