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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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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4. 10. 3. 14:13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문 O O | 2024. 10. 3. 14:1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미래세대를 지켜주세요.
  • 김 O O | 2024. 10. 3. 12:59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10. 3. 12:5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신체에 유해한 불소 기준이 완화되면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 O O | 2024. 10. 3. 12:4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4. 10. 3. 12:1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3. 11:04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10. 3. 11:0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신체에 유해한 불소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며 전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 노 O O | 2024. 10. 3. 09:4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의견


자연상태의 불소는 대부분 불용성이거나 토양입자에 강하게 결합되어있지만, 굴착 등 인위적인 요소로 인하여 불소가 용출되어 다른 형태로 불소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소오염토양의 기준 완화로 인하여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하수 및 인근 토양으로 전이되고, 이로 인한 확산으로 2차, 3차의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은 미래 세대의 건강에 끼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3. 00:36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10. 3. 00:36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적극 반대합니다. 독성이 강한 불소라는 물질이 인체에 대량 흡입되면 뼈, 치아, 신경계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칩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장애를 가질지 대체 누가 압니까?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규제 완화를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10. 2. 19:2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환경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합리화란 모든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
  • 권 O O | 2024. 10. 2. 16:28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권 O O | 2024. 10. 2. 16:2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는 독성물질입니다
  • 김 O O | 2024. 10. 2. 16:26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10. 2. 16:26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불소규제 완화는 더욱 고민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10. 2. 13:31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10. 2. 13:3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의 위험성을 좀 더 검토하여주세요
  • 황 O O | 2024. 10. 2. 12:29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황 O O | 2024. 10. 2. 12:2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 힘없는 다수의 국민에 편에 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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