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는 효과적인 정화여부 판단을 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개발사업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본 사안 살펴봐야 합니다.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이익을 위해서만 이법안을 통과시키면 안됩니다.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저는 2002년에 결혼해서 2016년에 첫 아이를 낳은 아빠 입니다. 불임으로 십여년간  인공수정 3회,시험관 시술 3번을 해서 어렵게 아빠가된 사람입니다. 불소라는 오염 물질은  불임을 초래하는 오염 물질로 알고 있는데 요즘처럼  불임으로 고통받는 많은 예비 부모들에게는 불소 기준 완화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런 여러가지를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갈수록 후진국이 되어 가는것 같습니다. 선진국 규제를 놓고 보면 절대로 높지 않았던 허들이었는데 지금은 뭐 아예 건설사를 위해 낮춰 줬다고 봐도 될 수준이네요. 환경에 대해서는 허들을 높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불소는 기형아 출산을 높이고 신경계 면역계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는 효과적인 정화여부 판단 및 정화공정 적용을 위해 중요한 정보이므로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반대합니다.
과학적 근거없이 기준이 완화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등한시 하는 무책임 행동입니다.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좋은거같습니다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반대합니다 발암물질인 불소를 완화하면 안되지않나요?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가 태아 뇌발달에 영향도 주고 면역계에도 영향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기준치를 완화하는건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규제를 강화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규제는 지금 이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 입니까?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보다 기준수치 낮게 유지하는 이유는 인체에 유해한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요?
연구자료들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치아 우식증을 예방한다고 쓰여서 다들 괜찮치 않냐라는 생각이신듯 하지만 수치가 높으면 불임 등 인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물질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반대합니다.
불소 섭취시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하되면 좋은물, 좋은농작물을 찾아서 안전하게 먹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