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합니다.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합니다.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합니다.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기에 살충제로 사용된다. 환경부는 미국이나 일본도 수변구역 토양에 대해서는 120mg/kg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캐나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의 여러 나라의 기준이 우리나라의 기준치보다 엄격하다. 규제개혁실, 환경부, 과학원은 과학적 연구결과와 여러 선진국들의 근거있는 기준치를 무시하고 개발시행사, 건설업체 등의 개발업자의 주장에 따라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일부 개발사업자들에게만 이익이 되고 국민 대다수에게 피해가 될 법안을 입법한 것에 대해 훗날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인가? 농산물, 가축, 국민이 불소로 인해 건강, 재산상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당초 400mg/Kg 선정시 검토한 국민건강위해성 평가가 순식간에 뒤바뀌는 현실을 보며 과연 과학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개발론자들의 이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환경기준은 본래 국가 즉, 환경부에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지정한 최소한의 조건인데 이것을 규제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완화한다면 앞으로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많은 환경기준의 완화요구에 마땅히 대응할 명분을 잃을 것이며, 불소오염토를 반출하여 여러곳의 복토재나 성토재로 사용한다면 전국토의 불소오염 확산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재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합니다.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합니다.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토양오염정화법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개선하는데는 공감하나, 불소기준 완화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야 하는 환경부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일률적으로 현행 기준 대비 2배 완화는 무책임한 규정입니다. 선진국을 보면 구역에 따라 불소 수치 규제가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률적으로 불소 규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구역에 따라 반출한 토양을 폐기,재활용할지부터 구분하고, 이에 따라 구역별로 맞는 불소 수치 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현행 불소 규제 수치도 타 선진국(수변구역)보다 높은데 이를 2배나 완화시켜주면, 이 토양들이 농지에 재활용될 경우 음용수와 관계수를 오염시킬 뿐더러 해당 농경지에서 수확한 농수산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습니다. 현행 규제를 합리화 시킨다는 게 일률적으로 2배 완화 시키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고 구분하여 정말 사회적/경제적으로 적합한 규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용하여 오염된 토양을 더욱 정화하지는 못할 망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구가 오염된 체로 방치하는 게 시대정신에 맞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는 불임증을 유발하고 태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절대 반대합니다.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합니다.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합니다.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합니다.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반대의견 : 토양 중 불소의 지하수 오염은 음용수와 관계수를 오염시키며, 불소가 농축된 토양에서 자란 농작물을 섭취 시 인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됩니다.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합니다.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합니다.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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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