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641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ㆍ상해ㆍ성희롱 등의 이용자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자는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
를 요청하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 제공인력 또는 사회서비스
를 제공받은 이용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에 가산된 이자를 징수하도록 하고,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며, 일정한 경우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공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에 관
한 사항, 이용권의 취소 또는 사용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공자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 일부 완화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ㆍ상해ㆍ성희롱 행위금지 등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 및 부정수급 가담 시 등에
이용권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제공인력이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용자에게 신체ㆍ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자격정지 기준을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제공자가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 관련 서식을 신설
(안 제11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전자우편 : dew77@korea.kr
- 팩스 : (044) 960 - 60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전화 (044) 202 - 3227, 3228, 팩스 (044) 960-60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