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4-164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법제처장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나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불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교육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영업의 등록, 신고, 지정요건 중 임차나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ㆍ장비에 대해서는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22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 전자우편: armdri@korea.kr
- 전화: 044-200-6846,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전화 044-200-684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