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종류(안 제3조)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흥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세부 산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낚시산업, 마리나산업, 
수상·수중...

(제정안) 1. 낚시산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관련 산업 

의견: 현행 낚시산업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ㅣ른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외에 수산업법 제62조에 따른 유어장 규칙상 유어장(「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의 양식장만 해당한다)에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와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이하 “가두리등 낚시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해양수산부 및 행정안전부 등에서는 제정안 제1호의 낚시산업외에 낚시산업에 유어장의 낚시터를 포함하고 있어 제외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정안) 2. 마리나산업:「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 보관·계류, 정비 등 관련 산업 

의견: 마리나법에서도 제32조의2(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및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마리나선박의 제조 및 교육에 사항이 있는데, 해양레저산업의 종류에서 제외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3. 수상레저산업: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대여 및 수상레저활동 지원사업과 관련 산업

의견: 상기 1 및 2의 의견과 같이 수상레저안전법 및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법에서 이미 교육 및 안전검사 관련 사항이 해당 수상레저산업에 일환으로 자리잡고 잇습니다.



추가의견: 현행 해양레저관광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관광잠수함 포함)이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으나(제정안 제2조제1호 참조), 이에 대한 분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마.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안 제6조)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

의견: 각각 개별사업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리 기본계획도 포함할 필요가 잇음

마리나선박, 낚시, 유도선 안전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