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52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사업 지연으로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확대되고 지연에 대한 근본적 해소를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를 조기화를 유도하고,
현재까지 미착공된 사업까지 사업별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적기 이행을
도모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간 산정기준을 일원화하여 부담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8조의3, 제9조)
광역교통 개선대책 내용에 사업별로 사업기간 동안 연차별 재원 투자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기 변경(안 별표 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수립을 위하여 기존“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
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 개정(안 제16조의2)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주상복합건축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등과 같이 지하층, 부대시설 등의 연면적을
전체 연면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전화 044-201-5050, 팩스 : 044-868-8375)
- 전자우편 : sbringe@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