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972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법하여 사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해양이용
영향평가법이 제정(법률 제19910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시행규칙 목적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 및 방법, 작성내용, 보완·조정·반려 등(제2조~제5조)
-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작성 내용, 전문검토기관 의견수렴 제외사업, 협의서 또는 사업계획서
보완·조정·반려에 대한 근거
다. 평가준비서 작성,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평가서 초안 및 의견수렴(제6조~제12조)
- 해양이용영향평가준비서 작성 내용, 심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 등 내용 공개에 관한 규정, 평가서 초안 등의
작성내용, 공청회의 의견 진술,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 사유 및 평가서의 보완·조정·반려
라. 협의완료 전 공사금지 예외, 대상사업 통보시기, 관리대장 내용 및 관리, 관리자 자격, 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제13조~제17조)
- 협의완료 전 공사금지 가능한 사항, 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등 통보의무 및 시기 규정, 협의의견 관리대장 내용
및 비치장소 규정, 협의의견 관리담당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결과보고 시기 등 규정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평가기준 및 절차(제18조~제19조)
-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평가기준 및 절차
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변경)등록, 재대행, 평가서 거짓 또는 부실 판단기준, 권리·의무의 승계 등(제20조~제30조)
- 대행업 등록기준, 구비서류,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재대행 가능한 업무 범위, 평가서 거짓 또는 부실
판단기준, 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절차, 업무의 폐업·휴업신고 절차 등,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대행실적의
보고 내용, 대행실적 관리·증명서 발급·공고
사. 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 의뢰(제31조~제32조)
-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연구·조사 자료 사용료에 대한 규정, 관계기관에 연구·조사 의뢰 가능한 근거 규정
아.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대상 업무(제33조)
- 정보지원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제34조)
- 양성기관 지정 및 취조·업무정지 처분 기준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 jyj252828@korea.kr, bella0416@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09, 6137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200-5809, 6137)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