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6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등 공공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부지 내 거주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공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영구임대주택은
누락되어 있어 기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등 일부 임시 거주자는 종전보다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사업지
인근의 영구임대주택도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전의 규정에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건설근로자 중 공제부금을 적립한 사람에게만 부여되던 가점을 고용보험의 피보험 자격을 갖춘 건설
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가점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pjk0428@korea.kr
- 팩스 : 044-201-56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