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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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O O | 2024. 10. 23. 20:56 제출
      지적측량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범위를 결정하는 측량으로서 통일된 측량기준과 처리방법 및 절차를 법령으로 정하여 
    운영 중인 바, 위성측량ㆍ드론측량ㆍ전자평판 등 기술의...
    지적측량시행규칙개정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제출하니 검토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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