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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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10. 18. 09:24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2.3명당 1명도 요양보호사 구인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수가를 높여 요양보호사 월급을 타 직종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그때는 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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