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입법반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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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정말이지 법이 거꾸로 간다는 생각만 듭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빌라왕 사건 이후로 연일 보도가 나가고 세입자들은 전세를 들어 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기존세입자들은 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면 보증보험이 장려되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증 보험 요건을 강화해서 보증보험을 못들게 하는게 도대체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보증보험을 못드니 세입자는 들어오지 않고 기존세입자는 불안에 떨거나 나가면서 임차권등기를 하고 그것때문에 더욱더 세는 안나가고 결국 분쟁끝에 경매에 넘어가야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정부에서 자처해서 만들겠다는거 아닙니까? 정말 욕나옵니다. 비정상적으로 월세화만 가속시켜서 주거가 불안정해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말소하자니 과태료를 내야하고 진짜 임대사업자가 무슨 사회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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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입법에 절대 반대한다.
주택 가격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공시가의 126% (=90%×140%)로 해서 전세사기가 대량 발생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한민국을 전세사기공화국으로 만틀려고 작정을 했네. 임대들인도 망하고 임차인들도 죽여서 결국 임대 시장을 누구에게 넘겨 주겠다는 거냐? 중국인들?
최소한 주택가격 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임대인들의 숨통을 틔워주려면 1순위로 보증사 선정 감평사를 통한 공시가 산정은 허용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것마저 폐지하면 어쩌라는거냐! 
이렇게 가혹한 악법을 견디고 살아남을 다가구 등록임대업자 과연 몇이나 될지 생각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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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공시가126임대료 통제규정을 폐지해야합니다. 시세반영이 이나라가 살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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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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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126% 만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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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규정자체도 최악법인데 여기서더만지지 않앗으면 좋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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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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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감정가격의 32%에 불과하다.
공시가격을 우선으로 한다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으므로 모든 다가구도 전세사기범으로 몰릴 것이다.  국토부는 왜 모든 임대인들을 비자발적  전세사기범으로 몰아치는가?
보증 공시가 126%시행전, 150%일때도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190%를 인정해쥤었다. 126%를 적용시  다가구주택 임대인의 피해가 가장 컸었다.
공시가가 싯가나 감정가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1차로 감정가 적용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
안그러면 더 많은 전세사기(사고)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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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임대인도 국민인데 임대인에게만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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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 하라고 정부에서 부추겨  시작했어요
지금은 팔수도 놔둘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보증보험 126%로  전세금 낮춰서 임차인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돈이없어 대출을 받아서 내줘야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경기가 바닥이라
저축해 놓은 돈도 없습니다 전세금 낮춰진 금액만큼 반환해 
줘야하는데...가격 안내리면 보증보험 못들게하고..
그럼 사기꾼  되는건가요?
정말 하루하루 피가마르는 마음 아시나요?

정부에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정말 나쁜 인간으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 안하시나요?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종부세내고 
계약할때마다 보증보험 내고 중개비내고
고장났다고 수리비내고
임대사업자가 호구인가요?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도 제발 살길좀 열어주세요
정당하게 번돈으로 집산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죽을것 같아요 제발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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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이런미치광이 같은 현실은처음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없는데사기꾼이 되어있고 아무것도 한것없이정치인들 규제 한번 바꾼 탓에 제 인생과 제 가족의 삶은 파산이라뇨?? 다주택이라고 갑자기 종부세를 가구수로 내라며 몇 천만원을 부과하고 은행대출은 다 막아버리고 개인간 거래고 그동안 사고 한번 없이 매매 시세보다 70%전세놓고 올려봐야 5%였는데 이제 그것도 억지로 공시가를 내리고 126%에 억지로눌러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세입자가 들어오니 자동 사기꾼에 시장 가격을 억지로 누른 정부는 이게 정상입니까??전부 사고로 일이터지고 파산하고 경매로 넘어가고 보험료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126%외 나머지는 월세로 반영 된다는걸 모르는지 답답합니다. 개인자산을 정부가 책임져 주나요?세금을 지난 정부에서 말도 안될종부세로 가져가놓고 이젠 보증보험으로 가격을 억지로 누르는건 북한도 안할양아치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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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국가가 맞습니까?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이렇게 자연스러워도 되는 나라입니까?

가격통제하고 시장 흐름 정지시킨후에 평범한사람들을 모조리 사기꾼만드는게 정의 입니까?

건국이래 이런 정책은 없었습니다. 죽창들고 내려온 북한군과 다른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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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은 경제주체가 적응할 준비가 된후에 점진 적용하는것이 상식아닌가요? 전세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만든 막무가내식 정책이 얼마나 많은 전세사고를 만들었는지 모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규제로 모든걸 막을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폭주하는 일방 정책으로 부작용만 양산하고있습니다. 아파트 폭등이 왜 오겠어요? 비아파트 공급이 왜 제로가 되었습니까? 제발 그냥 두세요. 전세사기 부풀리는 언론 플레이 적당히 하시고 진짜 사기꾼만 잡으라구요 

시장경제에서 가격통제하면 반드시 부작용으로 돌아옵니다.  

통제 정책 입안한 담당자들 몇몇이 시장을 이길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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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전세보증으로 인해 그동안 별무리 없이 잘 돌아가던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망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역전세로 인해 임대인은 전세 차액을 돌려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그것마저 여의치 않으면 전세사기꾼으로 내몰립니다. 임차인은 또 어떻습니까? 피같은 내돈을 못 돌려받게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그 좋은 사이 역시 원수지간이 되고맙니다.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아파트로만 쏠리는 부동산 현상을 정상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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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점진적으로 개선해야지, 파괴적인 급격한 개악은 의도치 않게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 

이 또한 마찬가지다. 공시가 150%에서 갑자기 126%로 보증한도를 줄여버리니 정부발 역전세가 창궐하여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졸지에 파산하거나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 임차인들 또한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126%의 급진성을 인정해서 뒤늦게 감정평가를 도입했으나, 현재 입법안은 감정평가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 그럼 실익도 없는 감평을 누가 굳이 비싼 돈 내고 하겠는가? 코미디가 따로 없다.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150%로 원복하던가 공시지가를 1년에 1번 발표하지 말고 매월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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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공시가격 인하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완전 부당한 행위입니다. 이번 정부의 터무니 없는 정책땡순에 진저리가 납니다. 선량한 임대인을 다 때려잡는 이런 정책때문에 나라에 여당에 증오감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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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살다  이젠  전세금까지  나라가  정해준다는건가요?
  아예  임대인들을  다  없애고  나라에서  공공임대로  다  돌리시죠.!!!
   문재인 정권이  왜  바뀌었는지  진짜  해괴망칙한  정책을  하고 있네요.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왜 유독  집 갖고**을  하는겁니까?  세금 다  내고  사는건데.!!!!  그만  쫌  괴롭히십시요.!!!  제발  국민들을  위한  법을  발의하시고  더 이상 포플리즘으로  나라  망조 들게  스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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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정치생명 끝난게 안보이니?
임대인들이 돈이 많은줄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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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점진적으로 개선해야지, 파괴적인 급격한 개악은 의도치 않게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 

이 또한 마찬가지다. 공시가 150%에서 갑자기 126%로 보증한도를 줄여버리니 정부발 역전세가 창궐하여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졸지에 파산하거나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 임차인들 또한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126%의 급진성을 인정해서 뒤늦게 감정평가를 도입했으나, 현재 입법안은 감정평가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 그럼 실익도 없는 감평을 누가 굳이 비싼 돈 내고 하겠는가? 코미디가 따로 없다.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150%로 원복하던가 공시지가를 1년에 1번 발표하지 말고 매월 발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