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살다  살다  이젠  전세금까지  나라가  정해준다는건가요?
  아예  임대인들을  다  없애고  나라에서  공공임대로  다  돌리시죠.!!!
   문재인 정권이  왜  바뀌었는지  진짜  해괴망칙한  정책을  하고 있네요.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왜 유독  집 갖고**을  하는겁니까?  세금 다  내고  사는건데.!!!!  그만  쫌  괴롭히십시요.!!!  제발  국민들을  위한  법을  발의하시고  더 이상 포플리즘으로  나라  망조 들게  스톱하세요.!!!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원희룡 정치생명 끝난게 안보이니?
임대인들이 돈이 많은줄알지?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정책은 점진적으로 개선해야지, 파괴적인 급격한 개악은 의도치 않게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 

이 또한 마찬가지다. 공시가 150%에서 갑자기 126%로 보증한도를 줄여버리니 정부발 역전세가 창궐하여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졸지에 파산하거나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 임차인들 또한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126%의 급진성을 인정해서 뒤늦게 감정평가를 도입했으나, 현재 입법안은 감정평가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 그럼 실익도 없는 감평을 누가 굳이 비싼 돈 내고 하겠는가? 코미디가 따로 없다.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150%로 원복하던가 공시지가를 1년에 1번 발표하지 말고 매월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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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을 국가에서 강제한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 및 용도와 맞지 않는 법안을 빨리 철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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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현실을 무시하고 주택가격 산정을 강제하는 것은 임대사업자들을 역전세로 내모는 악법입니다.
제발 임대 주택시장의 현실을 똑바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만약 이법안을 시행한다면 임대사업자는 물론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임대주택 시장은 괴멸하게 될 것입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국민여러분, 꼭 반대해주십시오★

절대 반대합니다.

도대체 이런 법은 누가 만드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이순간에도 작년부터 이어져온

'국가가 지정한 공시지가로 주택 가격을 지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토부 산하기관인 HUG에서 악질지주 임대인들을 죽인다는 언플을 통해

임대인들 싹다 범죄자 만들어버리고 그 집에 살던 세입자한테는

알빠노 시전해서 길거리 나앉게 만들고 집만 통째로 먹어버리는 짓을

하루에도 수십 건씩 자행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언플을 통해 임대인들 싹다 잡아 죽이는 우리 국토부랑 정부는

착하고 좋은일 하고 있습니다^-^ 이딴 뉴스만 내보내고

임대인이 쳐망해서 돈 못받은 세입자들이 다른 집 못구해서

비싼 월세 살거나 길바닥에 내앉는거는 알빠노 누칼협 시전해서

우린 잘못한게 없으니 빵에 들어간 임대인한테 알아서 돈받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집은 내가 먹을테니까 나머진 너네끼리 해결봐^^ 난 너네사이 관심없어"

이겁니다.


하는짓 보면 김일성이 70년전 북조선 장악한 다음에 땅가지고 집가진 사람들

악질지주 반동분자로 몰아서 집이랑 땅 무상 몰수 무상 분배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공산주의가 좋으면 북으로 가서 김정은 장군님 충성맹세 한다고 혈서라도 쓰던지..

아! 이미 많이들 했으려나?



솔직히 국토부 너네들 이미 알고 있자나요

전국에 무자본 갭투자 이제 없죠?

중개사들 본보기로 빵에 몇명 보내버린 덕분에 다들 바짝 쫄아가지고

아무도 중개 안해주는데 어떻게 무자본 갭투자가 나옵니까?

국민들 다 똑똑해져서 전세 입주 당일날 매매 된다고 하면 입주 안해버리고

집주인 세금완납증명서도 전부 필수제출인데 뭘 더 바라나요?


너네 솔직히 통계자료만 봐도 무자본 갭투자는 이미 다 사라진거 알고 있죠?

그냥 부자=놀부=집주인=나쁜놈=죽여도됨

사고방식이 도대체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니

70년전 김일성이 했던 정책 그대로 베껴와서

악질 지주놈들 전부 죽창질해 죽이고 배갈라서 집나눠가지고 땅나눠가지면

천국이 열릴꺼다!

에효 ㅉㅉㅉㅉ 아직 국민 수준이 덜떨어져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 천지지만

너네도 조만간이에요. 김일성이 옆에 붙어서 충성맹세 했던놈들중에

제 명에 죽은놈 몇놈이나 있습니까?


선조들이 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국토부 몇놈의 삽질로 조만간 무너지겠네요ㅋㅋ

왜냐구요? 공산주의의 첫걸음이자 핵심은

'국가의 토지지배권 확대'거든요.

국민이 가진 땅이 줄어들고

정부가 가진 땅이 늘어나는 순간

강력한 독재자가 등장하고,

그때는 이딴 법 만들 생각하던 사람들도 전부 숙청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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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서의 국민 권리를 차별하는 법 제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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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산정 방법 변경에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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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을 150%에서 126%로 강제로 내려버리면 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영세빌라다주택자들은 역전세하나둘 막아내다가 이젠 정말 한계에 다달았습니다.작정하고 전세사기친 놈들은 단호히 처벌하시되 정책에 맞춰서 성실하게 임대시장에 참여했던 임대인까지 죽이지 마세요. 빌라임대인들은 죽고싶은 맘을 다잡고 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실제 임대인 SNS에서는 자살했다는 얘기. 파산했다는 얘기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옵니다. 저역시 나이 50을 바라보며 이번 얘 수능까지만 끝내면 나쁜 결심을 할까 무섭습니다.제발 이 미친 정책 당장 철폐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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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멀쩡한 건물들도 역전세로 파산으로 내몰 개악입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다음 세입자를 받지못해 임대인은 전세사기범으로 깜빵에 갈것이고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고
그 건물에 살던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보증금을 잃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나올겁니다

결국 과도한 규제강화로 정부가 전세사기범을 유발하는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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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더욱 옥죄는 본 시행령 개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전세보증금 보증 요건 강화가 비정상적인 월세화 가속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하기에 요건을 완화하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에 모자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마저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주로 가입 및 비용을 부담하는 전세반환보증보험과 달리,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여 보증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기존 시행령의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유예기간 적용이 있었으나 금번에는 그러한 부분마저 없어진 것으로 볼 때,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더욱 가중화시키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해당 비용 역시 임차인에게 일부 전가됨으로써 주거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임대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5% 인상률에 묶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세입자 유치를 위해 항상 좋은 집을 공급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정부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한다고 한 만큼, 시행령 철회를 통해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것이 아닌 보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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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실무와 너무 동떨어진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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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법이 바뀌면서 혼란을 주고  기존것도 이행하기 힘든대  더 힘들게 법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이 되게 해야지요  임대인은 점점 수렁에 빠트리네요   전세보증금 보증 요건강화로   월세가 늘어날것이고  월세내면서 산다고 생각하면 임차인들은 점점 소득이 없어질것이며
월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보증금 돌려주기도 힘들어 질거구요    임대인 욕하는 댓글 많던데  그냥 정치적싸움, 임대 임차인 갈라치기가 되는
거 같은데  어느한쪽이 아닌 둘다 힘들어지는데  이런건 왜 만들어서 불란을 일으키는지 ~~~ ㅉㅉㅉ
아무튼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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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의무가입 입법 전에 기존에 등록한 물건들은, 현실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갖추기 조차 어렵다는거 알긴 하나요? 
임대 등록하면 혜택 준다고 주택 매입 자금 저리로 기금대출까지 해줘가며 서민들 홀려 임대사업자 만들었잖아요!

보증보험 가입 기준 때문에 임대차계약 갱신 때마다 없는 돈 끌어다 일부 상환하고, 다음 갱신 때 또 일부 상환을 이어가고 있다는거 아세요?

당시 기준대로 기금대출 해줘놓고 매년 대출을 갚으라니 같은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이러니한 이 상황이 너무 힘겹습니다!

거짓 사탕 발림으로 8년간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리해놓고, 매년 감당 못할 폭탄을 연이어 던지면 어쩌자는 겁니까?

등록 당시에는 없던, 사업자에게 불리한 법들을 소급 적용 해놓아서, 더이상 못버티겠는데 임대등록 말소 조차 금지하면 어떻게 8년을 버팁니까?

이젠 임대사업자 의무가입 임대보증 마저 강화하겠다고요?

임대차 갱신 돌아올 때마다 '과태료를 낼것인가,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보증보험 의무가입 조건을 맞출것인가?'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이 돈이 덜 드는지를 고민하느라, 머리 빠지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금리로 돈 끌어다가 한채 한채 막고 있어요.
한채 잘못되면 줄줄이 넘어가 파산으로 가정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멈춰주세요 제발!
아니면, 수천만원이라는 거액의 과태료 부과 없이 자진 말소를 허용해주시던지,
임대등록 그 순간부터 연이어 숨쉴 곳 없이 꽉 틀어막으면 어찌 살라는 겁니까.
저희 가족 좀 살려주십시오.

기금대출의 유혹으로 임대사업자가 된 당시의 저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선택으로 8년간 고통받고 있는, 서민 임대사업자들 숨통이 트일수 있게, 좁다란 퇴로라도 남겨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전세보증금 보증 요건 강화가 비정상적인 월세화 가속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하고 있다고 요건을 완화하라는 보고서까지 발간하였다. 
가뜩이나 갱신 거절 못해 보증가입 요건  갖추기도 힘든, 소급적용해놓고 말소조차 금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마저 강화하는건 불합리하다.
불필요한 감정평가 비용 역시 임차인에게 일부 전가되어 주거 비용 부담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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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비아파트시장은 보증보험  가입제한으로 아시지경이고  아파트전세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기준을 KB시세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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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버티고 있는 임대사업자에게 가혹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세금이 필요하면 국민이고 임차인 문제 발생하면 죽일놈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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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요율 강화는 임대인에게 너무 부당한 법입니다.실거래가와도 괴리가 큰대 가입 요율까지 규제하고강화 한다는것은 주택임대시장을 나락으로 내모는 법입니다. 임대사업자 시작할때는 없던 법을 소급 적용하고 강제 가입시키고 보증료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보험은 없어져야 마땅하나 전세사기 보완책으로 내세운 법이니 임차인이 보험수익자이니 수익자 가입원칙을 준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고 보험 가입요율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적용할지를 고민해야 할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