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감정가격의 32%에 불과하다.
공시가격을 우선으로 한다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으므로 모든 다가구도 전세사기범으로 몰릴 것이다.  국토부는 왜 모든 임대인들을 비자발적  전세사기범으로 몰아치는가?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임대인도 국민인데 임대인에게만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주택 임대사업 하라고 정부에서 부추겨  시작했어요
지금은 팔수도 놔둘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보증보험 126%로  전세금 낮춰서 임차인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돈이없어 대출을 받아서 내줘야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경기가 바닥이라
저축해 놓은 돈도 없습니다 전세금 낮춰진 금액만큼 반환해 
줘야하는데...가격 안내리면 보증보험 못들게하고..
그럼 사기꾼  되는건가요?
정말 하루하루 피가마르는 마음 아시나요?

정부에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정말 나쁜 인간으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 안하시나요?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종부세내고 
계약할때마다 보증보험 내고 중개비내고
고장났다고 수리비내고
임대사업자가 호구인가요?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도 제발 살길좀 열어주세요
정당하게 번돈으로 집산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죽을것 같아요 제발좀 살려주세요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살면서 이런미치광이 같은 현실은처음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없는데사기꾼이 되어있고 아무것도 한것없이정치인들 규제 한번 바꾼 탓에 제 인생과 제 가족의 삶은 파산이라뇨?? 다주택이라고 갑자기 종부세를 가구수로 내라며 몇 천만원을 부과하고 은행대출은 다 막아버리고 개인간 거래고 그동안 사고 한번 없이 매매 시세보다 70%전세놓고 올려봐야 5%였는데 이제 그것도 억지로 공시가를 내리고 126%에 억지로눌러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세입자가 들어오니 자동 사기꾼에 시장 가격을 억지로 누른 정부는 이게 정상입니까??전부 사고로 일이터지고 파산하고 경매로 넘어가고 보험료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126%외 나머지는 월세로 반영 된다는걸 모르는지 답답합니다. 개인자산을 정부가 책임져 주나요?세금을 지난 정부에서 말도 안될종부세로 가져가놓고 이젠 보증보험으로 가격을 억지로 누르는건 북한도 안할양아치짓입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국가가 맞습니까?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이렇게 자연스러워도 되는 나라입니까?

가격통제하고 시장 흐름 정지시킨후에 평범한사람들을 모조리 사기꾼만드는게 정의 입니까?

건국이래 이런 정책은 없었습니다. 죽창들고 내려온 북한군과 다른게 뭡니까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모든 정책은 경제주체가 적응할 준비가 된후에 점진 적용하는것이 상식아닌가요? 전세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만든 막무가내식 정책이 얼마나 많은 전세사고를 만들었는지 모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규제로 모든걸 막을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폭주하는 일방 정책으로 부작용만 양산하고있습니다. 아파트 폭등이 왜 오겠어요? 비아파트 공급이 왜 제로가 되었습니까? 제발 그냥 두세요. 전세사기 부풀리는 언론 플레이 적당히 하시고 진짜 사기꾼만 잡으라구요 

시장경제에서 가격통제하면 반드시 부작용으로 돌아옵니다.  

통제 정책 입안한 담당자들 몇몇이 시장을 이길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126 전세보증으로 인해 그동안 별무리 없이 잘 돌아가던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망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역전세로 인해 임대인은 전세 차액을 돌려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그것마저 여의치 않으면 전세사기꾼으로 내몰립니다. 임차인은 또 어떻습니까? 피같은 내돈을 못 돌려받게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그 좋은 사이 역시 원수지간이 되고맙니다.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아파트로만 쏠리는 부동산 현상을 정상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정책은 점진적으로 개선해야지, 파괴적인 급격한 개악은 의도치 않게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 

이 또한 마찬가지다. 공시가 150%에서 갑자기 126%로 보증한도를 줄여버리니 정부발 역전세가 창궐하여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졸지에 파산하거나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 임차인들 또한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126%의 급진성을 인정해서 뒤늦게 감정평가를 도입했으나, 현재 입법안은 감정평가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 그럼 실익도 없는 감평을 누가 굳이 비싼 돈 내고 하겠는가? 코미디가 따로 없다.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150%로 원복하던가 공시지가를 1년에 1번 발표하지 말고 매월 발표하라!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나라에서 공시가격 인하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완전 부당한 행위입니다. 이번 정부의 터무니 없는 정책땡순에 진저리가 납니다. 선량한 임대인을 다 때려잡는 이런 정책때문에 나라에 여당에 증오감이 생깁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살다  살다  이젠  전세금까지  나라가  정해준다는건가요?
  아예  임대인들을  다  없애고  나라에서  공공임대로  다  돌리시죠.!!!
   문재인 정권이  왜  바뀌었는지  진짜  해괴망칙한  정책을  하고 있네요.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왜 유독  집 갖고**을  하는겁니까?  세금 다  내고  사는건데.!!!!  그만  쫌  괴롭히십시요.!!!  제발  국민들을  위한  법을  발의하시고  더 이상 포플리즘으로  나라  망조 들게  스톱하세요.!!!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원희룡 정치생명 끝난게 안보이니?
임대인들이 돈이 많은줄알지?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정책은 점진적으로 개선해야지, 파괴적인 급격한 개악은 의도치 않게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 

이 또한 마찬가지다. 공시가 150%에서 갑자기 126%로 보증한도를 줄여버리니 정부발 역전세가 창궐하여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졸지에 파산하거나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 임차인들 또한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126%의 급진성을 인정해서 뒤늦게 감정평가를 도입했으나, 현재 입법안은 감정평가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 그럼 실익도 없는 감평을 누가 굳이 비싼 돈 내고 하겠는가? 코미디가 따로 없다.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150%로 원복하던가 공시지가를 1년에 1번 발표하지 말고 매월 발표하라!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을 국가에서 강제한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 및 용도와 맞지 않는 법안을 빨리 철회해주십시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현실을 무시하고 주택가격 산정을 강제하는 것은 임대사업자들을 역전세로 내모는 악법입니다.
제발 임대 주택시장의 현실을 똑바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만약 이법안을 시행한다면 임대사업자는 물론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임대주택 시장은 괴멸하게 될 것입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국민여러분, 꼭 반대해주십시오★

절대 반대합니다.

도대체 이런 법은 누가 만드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이순간에도 작년부터 이어져온

'국가가 지정한 공시지가로 주택 가격을 지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토부 산하기관인 HUG에서 악질지주 임대인들을 죽인다는 언플을 통해

임대인들 싹다 범죄자 만들어버리고 그 집에 살던 세입자한테는

알빠노 시전해서 길거리 나앉게 만들고 집만 통째로 먹어버리는 짓을

하루에도 수십 건씩 자행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언플을 통해 임대인들 싹다 잡아 죽이는 우리 국토부랑 정부는

착하고 좋은일 하고 있습니다^-^ 이딴 뉴스만 내보내고

임대인이 쳐망해서 돈 못받은 세입자들이 다른 집 못구해서

비싼 월세 살거나 길바닥에 내앉는거는 알빠노 누칼협 시전해서

우린 잘못한게 없으니 빵에 들어간 임대인한테 알아서 돈받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집은 내가 먹을테니까 나머진 너네끼리 해결봐^^ 난 너네사이 관심없어"

이겁니다.


하는짓 보면 김일성이 70년전 북조선 장악한 다음에 땅가지고 집가진 사람들

악질지주 반동분자로 몰아서 집이랑 땅 무상 몰수 무상 분배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공산주의가 좋으면 북으로 가서 김정은 장군님 충성맹세 한다고 혈서라도 쓰던지..

아! 이미 많이들 했으려나?



솔직히 국토부 너네들 이미 알고 있자나요

전국에 무자본 갭투자 이제 없죠?

중개사들 본보기로 빵에 몇명 보내버린 덕분에 다들 바짝 쫄아가지고

아무도 중개 안해주는데 어떻게 무자본 갭투자가 나옵니까?

국민들 다 똑똑해져서 전세 입주 당일날 매매 된다고 하면 입주 안해버리고

집주인 세금완납증명서도 전부 필수제출인데 뭘 더 바라나요?


너네 솔직히 통계자료만 봐도 무자본 갭투자는 이미 다 사라진거 알고 있죠?

그냥 부자=놀부=집주인=나쁜놈=죽여도됨

사고방식이 도대체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니

70년전 김일성이 했던 정책 그대로 베껴와서

악질 지주놈들 전부 죽창질해 죽이고 배갈라서 집나눠가지고 땅나눠가지면

천국이 열릴꺼다!

에효 ㅉㅉㅉㅉ 아직 국민 수준이 덜떨어져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 천지지만

너네도 조만간이에요. 김일성이 옆에 붙어서 충성맹세 했던놈들중에

제 명에 죽은놈 몇놈이나 있습니까?


선조들이 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국토부 몇놈의 삽질로 조만간 무너지겠네요ㅋㅋ

왜냐구요? 공산주의의 첫걸음이자 핵심은

'국가의 토지지배권 확대'거든요.

국민이 가진 땅이 줄어들고

정부가 가진 땅이 늘어나는 순간

강력한 독재자가 등장하고,

그때는 이딴 법 만들 생각하던 사람들도 전부 숙청될거에요^-^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사업자로서의 국민 권리를 차별하는 법 제정 반대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주택가격 산정 방법 변경에 반대 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을 150%에서 126%로 강제로 내려버리면 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영세빌라다주택자들은 역전세하나둘 막아내다가 이젠 정말 한계에 다달았습니다.작정하고 전세사기친 놈들은 단호히 처벌하시되 정책에 맞춰서 성실하게 임대시장에 참여했던 임대인까지 죽이지 마세요. 빌라임대인들은 죽고싶은 맘을 다잡고 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실제 임대인 SNS에서는 자살했다는 얘기. 파산했다는 얘기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옵니다. 저역시 나이 50을 바라보며 이번 얘 수능까지만 끝내면 나쁜 결심을 할까 무섭습니다.제발 이 미친 정책 당장 철폐되어야 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멀쩡한 건물들도 역전세로 파산으로 내몰 개악입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다음 세입자를 받지못해 임대인은 전세사기범으로 깜빵에 갈것이고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고
그 건물에 살던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보증금을 잃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나올겁니다

결국 과도한 규제강화로 정부가 전세사기범을 유발하는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인을 더욱 옥죄는 본 시행령 개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전세보증금 보증 요건 강화가 비정상적인 월세화 가속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하기에 요건을 완화하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에 모자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마저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주로 가입 및 비용을 부담하는 전세반환보증보험과 달리,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여 보증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기존 시행령의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유예기간 적용이 있었으나 금번에는 그러한 부분마저 없어진 것으로 볼 때,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더욱 가중화시키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해당 비용 역시 임차인에게 일부 전가됨으로써 주거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임대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5% 인상률에 묶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세입자 유치를 위해 항상 좋은 집을 공급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정부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한다고 한 만큼, 시행령 철회를 통해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것이 아닌 보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