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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9. 20. 15:5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간신히 버티고 있는 임대사업자에게 가혹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세금이 필요하면 국민이고 임차인 문제 발생하면 죽일놈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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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9. 20. 15:3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요율 강화는 임대인에게 너무 부당한 법입니다.실거래가와도 괴리가 큰대 가입 요율까지 규제하고강화 한다는것은 주택임대시장을 나락으로 내모는 법입니다. 임대사업자 시작할때는 없던 법을 소급 적용하고 강제 가입시키고 보증료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보험은 없어져야 마땅하나 전세사기 보완책으로 내세운 법이니 임차인이 보험수익자이니 수익자 가입원칙을 준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고 보험 가입요율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적용할지를 고민해야 할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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