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인 죽이는 특별법 반대하고 또 반대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 반대합니다
지난정부에서 말도안되는 내집을 빌려주면서 임차인을위해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들게하하는것도 있을수없는일인데 영세임대인들 수렁에빠뜨리는 공시가하향은 임대인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잘못된제도로인한 정책의 실패를 왜 선량한 임대인이 짊어져야하는가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개정안은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1. 일부임대사업자와 일부 감정평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건데 법을 개정해서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것은 임대사업자를 미래의 범죄자(전세사기꾼)로 추정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 공시지가는 세금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감정가보다 우선해서 주택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주택가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허그에서 인정할경우 감정가로 적용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허그에서 내부기준에 의해서 감정가 적용이 안된다고 하고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허그라는 거대한 조직에 대항할수가 없습니다. 
3. 허그에서 이미 업무배제 감정평가기관을 공시하고 있는데, 굳이 허그에 감정평가를 신청해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가뜩이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지사에 신청하면 2~3달은 기본으로 걸리는데 감정평가도 허그에서 하면 보증서 나오기까지 4달은 족히 걸릴것으로 예상합니다.
4. 현재 비아파트 감정가는 어느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더라도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감정가액을 올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허그에서 감정평가를 신청받아서 비싼 수수료를 내는 것은 임대인의 비용을 가중시킵니다. 어차피 주택의 감정가는 거의 동일해서 시장원리에 의해 견적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저렴하게 제시해주는 감정평가기관에 자유롭게 감정을 받고 싶습니다. 
5. 개정안을 기존의 등록임대사업자에게까지 적용하지 마십시오.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의무임대기간이 1~2년이 아니고 8~10년입니다. 등록당시 법률을 보고 의무보증보험 가입요건과 그 경제성을 계산해서 등록했는데 이렇게 법을 자꾸 개정해서 기존의 등록임대사업자들까지 적용해버리면 의무보증보험을 어떻게 의무로 가입하고 사업을 운영합니까? 
새로 등록할 임대사업자들은 개정안을 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지 안할지 그리고 첫 임대료를 개정안에 맞춰 정할 수 있지만, 이미 등록해버린 임대사업자들은 10년동안 말소도 못하는 상태에서 폭탄을 맞아버리면 버틸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은 이미 등록을 해버려서 임대료 상한선에 의해 임대료도 개정안에 맞춰서 올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법을 개정하여 비용과 노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기존 임대사업자들도 개정안을 적용하게 하고자 한다면 말소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하고, 말소 시 감면받은 세제혜택의 추징없이 말소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차계약신고, 임대료 상한, 부기등기, 보증보험 등등)를 이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선량한 임대인을 압박하는 법을 반대 합니다
임차인만을 위한 법은 차별이죠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의원님들, 제발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해주십시요.

산불로 온 산이 다 번져서 타기전에....입법을 멈춰주십시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반대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악법입니다 비아파트 임대인 말살 정책입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민간임대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현재 시세보다 높게 측정해서 분양받던지 나가던지 결정해야하는...
처음에 분양 했을때 저렴하게 분양한다 해놓고...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가는 집에 컨디션에 따라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나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거기에 일정비율로 전세보증금을 통제하는건 사회주의,공산주의 발상이다.
게다가 감정평가도 허그 입맛에 맞게 현저하게 낮은가격으로 주택가격 산정하는것 또한 부풀려 감정하여 전세사기꾼을 양상한것과 뭐가다른지 의문이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은 폐지하는것이 맞고, 그게 어렵다면 허그에서 전세보증금에 50%로 만 보증해주는것으로 변경함이 옳다고 본다. 개인 사유재산을 국가가 보증해준다는게
자유시장경제에선 상상도 하기 힘든일이다. 당장 개정하기 바란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임대인이 죄인입니까?
임대인 없으면 임차인들 살 집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임대인이 더 죽어야 그만둘건지
그만하세요 제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임대인도 다 같은 국민이고, 서민입니다. 매년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하고, 5% 인상률을 지키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갑자기 바꿔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금을 낮추면 된다고...그러게 누가 갭투자를 하라고 했냐고.. 이렇게 저희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몰고 있는 시선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시선으로 본다면 도대체 임대사업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임대사업자 대부분 기존 법에 맞춰 부채비율과 보증금을 조절하고, 기준이 자꾸 내려가면 그 간 모아왔던 돈으로 대출을 상환해가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근절이라는 목표 아래 이를 해 나가시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세사기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준을 바꿔버리면 저희조차도 '전세사기범'이 될까봐 매일 조마조마합니다. 저희는 단지 기존 법안에 맞춰 임대사업자를 내고, 보증금을 조절해 왔던 것인데 이런 저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이십니까?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의 생활이라도 해 나갈 수 있게 기존 법안을 변경하지 말고 유지해 주세요. 

30여만 임대사업자 중, 0.1%도 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사례로 저희를 판단하지 말아주시고, 그 나쁜 임대인들부터 단죄해 주세요.

정부에서 이를 굳이 시행하셔야 한다면, 그래야 전세시장이 안정화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제발 기존 임대인만이라도 제외하시고 신규 임대사업자부터 적용되게 해 주세요.

신규 임대사업자의 경우 해당 시행령을 알고도 등록하여 문제 없을 것입니다만,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이러한 급격한 개정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저희가 걱정없이, 그래도 웃으면서 임차인과 마주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처지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126%반대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힘듭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말도안되는 공산국가 
법을 누가 입법한다는거에요
국민등 다죽으라는 얘긴가?
진짜 하다하다 별 걸 다보네 민주당 .. 
임대차 삼법 코인사건등 언론에
국민한테 호통치고 선거운동때
개무시하고 이중인격자들 같아요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공지시가는 세금부과 기준으로 보증보험 가입기준 반대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외곡시키고 결국 서민경제를 파탄에 빠지게 합니다. 제발 허그를 위한 정책은 당장 멈춰주세요~ 임대사업자도 국민입니다. 왜 관료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도 고태료 없이 자진 폐업할 수있게 해주세요~국민의 한사람으로 공지시가 126% 규제 철회 요구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민간임대사업자 죽으면 서민들도 다같이 죽습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시장 붕괴를 가져올 입법안입니다
 반대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비아파트 공시가격적용126%보증보험가입을 절대반대한다!!!! 현행150%적용도 역전세에 힘들어서 죽기직전이다.. 불쌍하고 죄없는 서민임대인들의재산을뺏아갈려고 작정했다면~천벌을받을것이다..대위변제도없고,금융대출도없고,임차인돈떼어먹은적도없고, 세금미납도없는데, 역전세로 보증금반환하느라 아사직전이다!! 그동안 서민주거사다리역할하느라 모은돈도없는데 웬날벼락같은 공시가격에서126%적용으로 일부개정법령?절대반대한다..즉각 중지하고 철폐하라!!!!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1. 보험혜택을 받는 이는 임차인인데 왜 임대인이 보험금을 75%나 내줘야 하는가?
2. 일부임대인의 감정평가 악용 사례를 왜 전체 임대인에게 일반화하여 적용시키는가?
3. 일부임대인의 전세사기가 왜 모든 임대인에게 확대되어 잠재적 사기행각을 자행할 집단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위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임대인의 이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감정평가 조작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요?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동의가 될 만한 설득력부터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UG는 어떤 기준으로 감정평가 기관을 선택할 것이며 얼마나 임대인들에게 어떻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도 공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UG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HUG에서도 관리부재로 문제가 생기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상세하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UG에서 선택한 감정평가사만 공정하고 다른 감정평가사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왜 HUG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이 부족할 땐 임대사업을 적극 장려하더니 지금은 마치 사기집단인양 통제받는 것 같아서 매우 불편합니다. 
임대인들 중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소유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사례도 있음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임대인이 전세사기꾼이 아닙니다. 부디 임대인들의 입장을 살펴 형평성 있게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빌라왕같은 일들은 예전부터 지적되오던 일입니다.
네이버 포스트 등을 보면 예전부터 이것이 문제가 됨을 알고 정부와 HUG에 알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십, 수백채, 수천채의 집을 갖고 임대 사업을 하는 비정상적인 사업자에 대해 아무 조치도 안한 것은 정부입니다.
문제가 되자 이제는 선량한 임대 사업자들을 잠재적 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 현실은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오는 계약 재연장 시기마다 줄어든 공시지가에 맞추려고 임대 사업자들이 발벗고 뛰다가
돈을 구하면 다행이지만, 구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정부 정책으로 인한 필연적인 사고지만 임차인에겐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게 현실이겠죠.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정책이 말이 됩니까?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임대 사업자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임대 사업을 시작하는 선량한 임대 사업자가 대다수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십, 수백, 수천채의 집을 갖고 있다는 건, 갭투자가 아니라도 이상한겁니다!
여태까지 이를 방치해둔 정부와 HUG의 방만한 판단으로 인해 빌라왕이라는 단어와 수백의 피해자를 만들었으면서
면피성으로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인해 자신의 자산에 맞춰 몇채 되지도 않는 집으로 임대 사업하는 사업자들을 절벽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빌라왕 사건으로 시장이 위축된 지금, 공시지가마저 수십퍼센트 낮아지면 그 체감은 100% 200%일 겁니다!
그 돈을 단시간에 현금으로 융통하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버텨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될 지 생각해 봤습니까?
파산하거나! 임차인에게 몹쓸짓을 해버리는 사기꾼이 되거나!

정부가 책임질겁니까? 아니면 또 나 몰라라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갈 생각입니까?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