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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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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4. 10. 26. 12:0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4. 10. 26. 11:1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우리 가족들 9명은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국트부 잘못으로 투기꾼들이 전세사기를 치게끔 판을 깔아 주고선 왜 착한 임대인 까지 모조리 괴멸시키려하냐? 대기업들이 돈을 벌게끔 특혜를 줘 임대업을 맡기고 국토부 관료들은 퇴직후 거기서 취업하려는게냐?
  • 양 O O | 2024. 10. 26. 11:0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0. 26. 10:0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0. 26. 10:0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10. 26. 09:2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입법에 반대합니다.
    성실한 임대인에 대한 징벌적 입법입니다.
  • 이 O O | 2024. 10. 26. 08:3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적극 반대합니다. 임차인에게 결코 득이되지 않을것입니다
  • 이 O O | 2024. 10. 26. 08:2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0. 26. 07:5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10. 26. 07:3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10. 26. 06:3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4. 10. 26. 04:2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우리 다 죽일 작정이에요? 126%가 너무 낮아서 지금도 소형 오피스텔 아무도 안 삽니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안 팔려요.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얼마에 내놓을껀지 가격도 안 물어봐요. 내놔봤자 매수자가 전혀 없답니다. 
    팔리지도 않는 판국에 보증료 더 낮추면 전세가 더 내려가서 역전세 나요.
    큰일 나게 만들지 말아요! 
    정말 진짜 그냥 좀 내버려둬요! 국토부장관과 국민의 힘. 진짜 토나옵니다!
  • 안 O O | 2024. 10. 26. 03:2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을 통해 임대 시장을 교란하는 정책에 절대 반대합니다. 제발 시장에 그냥 맡겨두세요. 정부가 개입해서 뭘 하려고하지 말고
  • 유 O O | 2024. 10. 26. 02:2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저 대용 그대로 정반대로 임대인한테 적용시켜보세요 
    소형평수 임대인들 공시지가 얼마 안되는 빌라가진 임대인국민들 무슨 죄입니까.. 
  • 김 O O | 2024. 10. 25. 23:5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공시가격은 다세대.다가구 산정방식도 다르고 주택시세 대비하지않으며 전혀 전세에 적용하기에 적합한기준이 못됩니다 
    아파트.다가구.다세대. 공시가격 엉망진창인데 기준으로  삼다니 말도안됩니다  
    
    공시가격 보증보험제도에 대해 적용폐지해야합니다 
    온 국민들 죽일작정인가요?
  • 최 O O | 2024. 10. 25. 23:3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10. 25. 23:2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지금도 시가와 전세가가 현저히 나는데도 보증보험비용을 지출이 부담이 되는데 더 낮춘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그런다면 월세에 전가하는 수 밖에 없겠지요.    서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서민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빈대잡으려다 초가 삼가 태웁니다
  • 이 O O | 2024. 10. 25. 23:2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인들 목졸라 죽이려는 법은 이제 그만 철회해주세요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혹시 내가 자살하기 바라는건가요?
    빼앗아간 돈 돌려달라고는 안할테니 제발
    임대인말살정책은 이제 그만 철회해주세요
  • 김 O O | 2024. 10. 25. 22:4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150%  적용부탁드려요
  • 배 O O | 2024. 10. 25. 21:2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지금도 파산직전인 임대인이 많습니다. 민간임대시장이 무너지면 결국서민이 죽습니다. 현재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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