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빈대잡다 초가삼간 태웁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몇 년 전에는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자동말소(실제로는 강제말소지요)를 시키고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하라고 강제하면서 보증가입이 어려운 사업자들에게 특별보증 제도를 만들어서 늪으로 끌어들여놓더니
그 다음에는 정말 극소수의 전세사기범을 때려잡겠다고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허그 인정기관 감평가만 인정하겠다고 하고
이제는 공시가격의 126%로. 몇 년 유예기간 줄 테니 알아서 대비하고 안되면 감평할 수 있게 해 줄께 하지만 
실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고 감평 신청한 임대인들의 20%가 감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신청 자체를 취소하고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차인들에게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하라고 부추긴 게 몇 년도 안 되었는데, 
임대사업자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졌다고
집값 상승의 주범, 예비 전세사기범 취급을 당하면서 이렇게 계속 당하기만 해야 하나요?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괴리가 너무나 큰 비아파트의 경우, 프롭테크 시세나 안심전세앱 시세 등 다양하게 인정을 해 줘야 할 것이고, 
감정평가 역시 기존처럼 여러 기관의 평가액을 인정하되, 그 인정기관을 허그가 잘 감독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료 126%에 맞춰 보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역전세를 부추기는 일입니다.
공시지가는 내리고 전세보증금은 내리면 
역전세가 나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현장 함 가보세요.
지금 펼치는 행정이 타당한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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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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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잘난한ㄷㄴ것도 아니고
이럴거면 니들이 다매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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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지금도 126프로 역전세나 임대인들 고통중인데 멀더 내립니까? 말도 안되는 정책은 하지 마세요. 국민들을 전세사기 주범으로 더이상 몰고가지 마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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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인을 전세사기꾼으로 만드는 법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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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사업자도 다같은 국민입니다.
역차별을 받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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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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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보증금 126프로는 너무힘듭니다ㆍ 역전세 나서 진짜로 가정이 파타라게 생겼어요ㆍ 사기피해때문에  선량한임사자들이  너무 죽을맛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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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산정기준이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아파트는 가격산정 조건이 물건별 다르고 기준잡기가 어렵다고 수 십년을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잡겠다고 적용기준을 근거없이 126%로 하겠다고 법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순서가 일단 기준부터 명확하게 정한 후 적용기준을 정하세요.
어려우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하면 됩니다.

선진국이라면서 후진국때 적용되었던 공시지가를 개선하시고 그를통한 선진국 부동산 행정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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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지금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지속 하기 힘듭니다
보증보험 가입 폐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더 강화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불가할것 같은 물건에 한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임대차 3법 폐지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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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전세사기꾼으로 만드는 법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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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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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사인간의 시장인 임대차시장에 공적기관이 들어와 시장을 망가뜨리고, 잘 못된 보증보험 기준 만들어 전세 사기범을 양산하고 운영의 허점 노출 시켜 대박 사기 당하더니,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 하고, 국민 불안 가중 시켜 보증보험 필수 가입하게 하면서 보증금은 사고 안 날 금액으로 강제하고, 보증보험료 챙겨서 본인들 적자 메우려 하는 꼴. 사고 안날 보증금 정해줬는데 왜 가입을 해야 하는가? 이게 보험이냐!
시장은 시장에 맡겨라, 왜 공이 개입하여 부동산 시장을 작살 내고, 한국 경제 까지 무너지게 하는가.
잘 돌아가던 시장에서 공이 국민들 상대로 돈벌이 하고자 들어 왔다가 피해가 얼마냐? 개탄할 지경이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보증보험 철폐하라! 이러다 다 죽는다. 현실을 똑똑히 들여다 봐라
주택가격 산정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개정이 되겠는가? 보증보험 제도 자체가 잘못된 제도 이며 시장은 시장에게 맡겨라! 문제없이 잘 돌아가던 시장에 개입이 문제 였던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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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일괄적이지 않은 보증보험 제도로 인하여 비아파트 전세시장은 더욱 피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 국토부는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허그의 보여지는 부실을 막고자 계속해서 보증한도 축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서민주택 월세 폭등과 미래의 후손들은 불안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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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보증가입이 사기꾼을 더 만들어냄.실패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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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보증보험 공시가적용126%철폐하라..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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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사업자는 시장에 선량한 임대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임대사업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
왜 임대사업자는 이러한 고통을 떠안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재도 시세보다 수천~수억원을 싸게 임차인에게 집을 내어주고 있음에도 더 낮게 집을 임대하라는 의무를 주어서는 안된다.
임사자들의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부동산 시장은 더 경색화 되고 선량한 임대물건들은 극감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고통은 결국 세입자들한테 갈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