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제발 그만 해주세요
적극적극 반대합니다
겨우겨우 살아가는 자식들한테 용돈 받기가 어려워서 힘들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칠십 넘은 노인네들 등골 빼먹으려하니 죽고싶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공시가격 적용비율 126% 하향 반영을 위한 민특법 절대 반대!!!! 절대반대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도 정말 국민인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임대 사업자들 다 죽고나면 도대체 어떻게 공급하시려고 이렇게 때려잡기만 하십니까?
임차인 입주하기전 시장가격 열심히 조사하고 선택해서 입주하고 본인들이 다녀보면 금방 이집이 비싸고 이집이 가격에 적당한걸 몸 소 알텐데요.. 가격을 126%로 통제하고 강제 역전세 심화시키고 정말 왜이러는 가요??? 임차인에게 꼭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홍보해서 100% 본인들이 입주하면서 보험 들면 되지 
임대업자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리도 괴롭힌답니까.... 이래서 누가 민간임대 공급할까요? 공공으로 100퍼센트 다 공급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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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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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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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빌라는 팔리지도 않는데 여기다 이법까지하면 죽으라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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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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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월세 가속화
서민주거사다리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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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인도 선량한 국민입니다.  임대인 다 죽이는 악법 결산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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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잡다 초가삼간 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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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몇 년 전에는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자동말소(실제로는 강제말소지요)를 시키고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하라고 강제하면서 보증가입이 어려운 사업자들에게 특별보증 제도를 만들어서 늪으로 끌어들여놓더니
그 다음에는 정말 극소수의 전세사기범을 때려잡겠다고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허그 인정기관 감평가만 인정하겠다고 하고
이제는 공시가격의 126%로. 몇 년 유예기간 줄 테니 알아서 대비하고 안되면 감평할 수 있게 해 줄께 하지만 
실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고 감평 신청한 임대인들의 20%가 감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신청 자체를 취소하고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차인들에게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하라고 부추긴 게 몇 년도 안 되었는데, 
임대사업자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졌다고
집값 상승의 주범, 예비 전세사기범 취급을 당하면서 이렇게 계속 당하기만 해야 하나요?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괴리가 너무나 큰 비아파트의 경우, 프롭테크 시세나 안심전세앱 시세 등 다양하게 인정을 해 줘야 할 것이고, 
감정평가 역시 기존처럼 여러 기관의 평가액을 인정하되, 그 인정기관을 허그가 잘 감독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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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126%에 맞춰 보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역전세를 부추기는 일입니다.
공시지가는 내리고 전세보증금은 내리면 
역전세가 나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현장 함 가보세요.
지금 펼치는 행정이 타당한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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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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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한ㄷㄴ것도 아니고
이럴거면 니들이 다매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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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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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지금도 126프로 역전세나 임대인들 고통중인데 멀더 내립니까? 말도 안되는 정책은 하지 마세요. 국민들을 전세사기 주범으로 더이상 몰고가지 마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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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인을 전세사기꾼으로 만드는 법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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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사업자도 다같은 국민입니다.
역차별을 받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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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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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보증금 126프로는 너무힘듭니다ㆍ 역전세 나서 진짜로 가정이 파타라게 생겼어요ㆍ 사기피해때문에  선량한임사자들이  너무 죽을맛 입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아파트는 가격산정 조건이 물건별 다르고 기준잡기가 어렵다고 수 십년을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잡겠다고 적용기준을 근거없이 126%로 하겠다고 법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순서가 일단 기준부터 명확하게 정한 후 적용기준을 정하세요.
어려우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하면 됩니다.

선진국이라면서 후진국때 적용되었던 공시지가를 개선하시고 그를통한 선진국 부동산 행정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