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감평사도 감평금액의 책임을 지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전문직종입니다.
공시지가야 말로 개별적인 집의 상태를 무시한채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집이라도 수리한집이 있고 수리안한 집이 있는데 어떻게 공시지가가 같을수가 있습니까?

빈대 잡으려고 허그라는 초가삼간을 태운것도 모자라서 내수시장을 박살내고 국민은 평생 냄새나고 어두운 오래된집에서 살아야 칼춤이 멈춰지나 봅니다.

잘못하면 사기죄로 잡아서 형벌을 내리면 되지 왜 몇몇 사람들 때문에 다같이 연좌제로 칼맞아야 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프다는 그놈의 심보. 나라를 망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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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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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우리 가족들 9명은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국트부 잘못으로 투기꾼들이 전세사기를 치게끔 판을 깔아 주고선 왜 착한 임대인 까지 모조리 괴멸시키려하냐? 대기업들이 돈을 벌게끔 특혜를 줘 임대업을 맡기고 국토부 관료들은 퇴직후 거기서 취업하려는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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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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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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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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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입법에 반대합니다.
성실한 임대인에 대한 징벌적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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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반대합니다. 임차인에게 결코 득이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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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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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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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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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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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다 죽일 작정이에요? 126%가 너무 낮아서 지금도 소형 오피스텔 아무도 안 삽니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안 팔려요.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얼마에 내놓을껀지 가격도 안 물어봐요. 내놔봤자 매수자가 전혀 없답니다. 
팔리지도 않는 판국에 보증료 더 낮추면 전세가 더 내려가서 역전세 나요.
큰일 나게 만들지 말아요! 
정말 진짜 그냥 좀 내버려둬요! 국토부장관과 국민의 힘. 진짜 토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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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을 통해 임대 시장을 교란하는 정책에 절대 반대합니다. 제발 시장에 그냥 맡겨두세요. 정부가 개입해서 뭘 하려고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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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대용 그대로 정반대로 임대인한테 적용시켜보세요 
소형평수 임대인들 공시지가 얼마 안되는 빌라가진 임대인국민들 무슨 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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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다세대.다가구 산정방식도 다르고 주택시세 대비하지않으며 전혀 전세에 적용하기에 적합한기준이 못됩니다 
아파트.다가구.다세대. 공시가격 엉망진창인데 기준으로  삼다니 말도안됩니다  

공시가격 보증보험제도에 대해 적용폐지해야합니다 
온 국민들 죽일작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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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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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지금도 시가와 전세가가 현저히 나는데도 보증보험비용을 지출이 부담이 되는데 더 낮춘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그런다면 월세에 전가하는 수 밖에 없겠지요.    서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서민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빈대잡으려다 초가 삼가 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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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 목졸라 죽이려는 법은 이제 그만 철회해주세요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혹시 내가 자살하기 바라는건가요?
빼앗아간 돈 돌려달라고는 안할테니 제발
임대인말살정책은 이제 그만 철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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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적용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