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 반대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우리 다 죽일 작정이에요? 126%가 너무 낮아서 지금도 소형 오피스텔 아무도 안 삽니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안 팔려요.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얼마에 내놓을껀지 가격도 안 물어봐요. 내놔봤자 매수자가 전혀 없답니다. 
팔리지도 않는 판국에 보증료 더 낮추면 전세가 더 내려가서 역전세 나요.
큰일 나게 만들지 말아요! 
정말 진짜 그냥 좀 내버려둬요! 국토부장관과 국민의 힘. 진짜 토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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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을 통해 임대 시장을 교란하는 정책에 절대 반대합니다. 제발 시장에 그냥 맡겨두세요. 정부가 개입해서 뭘 하려고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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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저 대용 그대로 정반대로 임대인한테 적용시켜보세요 
소형평수 임대인들 공시지가 얼마 안되는 빌라가진 임대인국민들 무슨 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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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공시가격은 다세대.다가구 산정방식도 다르고 주택시세 대비하지않으며 전혀 전세에 적용하기에 적합한기준이 못됩니다 
아파트.다가구.다세대. 공시가격 엉망진창인데 기준으로  삼다니 말도안됩니다  

공시가격 보증보험제도에 대해 적용폐지해야합니다 
온 국민들 죽일작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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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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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지금도 시가와 전세가가 현저히 나는데도 보증보험비용을 지출이 부담이 되는데 더 낮춘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그런다면 월세에 전가하는 수 밖에 없겠지요.    서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서민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빈대잡으려다 초가 삼가 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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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인들 목졸라 죽이려는 법은 이제 그만 철회해주세요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혹시 내가 자살하기 바라는건가요?
빼앗아간 돈 돌려달라고는 안할테니 제발
임대인말살정책은 이제 그만 철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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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150%  적용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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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파산직전인 임대인이 많습니다. 민간임대시장이 무너지면 결국서민이 죽습니다. 현재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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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반대합니다
매년 하향 변동되는 공시지가가 현싯가를 반영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보증한도를 산정한다면 기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곀는 임대인들이 크게 증가하여 대부분 영세하나 착실한 임대인들을 전세사기범으로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당자들은 제발 탁상공론 그만하고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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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무조건적인 가격 규제. 공시지가로 천편일률적인 주택가로 기준 삼는 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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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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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시세반영이 느린 공시가 적용을 반대합니다.
전세시세가 무슨 층별로 다르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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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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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  반대합니다.
선량한 임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126프로에서  상향해서  135프로나  140프로로  해주세요
임대인들  정말  힘듭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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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도  정말 힘드네요
문제있는 사기꾼들만  선별하든지...
선량한 임대인들은  좀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