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지금도 파산직전인 임대인이 많습니다. 민간임대시장이 무너지면 결국서민이 죽습니다. 현재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입법 반대합니다
매년 하향 변동되는 공시지가가 현싯가를 반영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보증한도를 산정한다면 기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곀는 임대인들이 크게 증가하여 대부분 영세하나 착실한 임대인들을 전세사기범으로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당자들은 제발 탁상공론 그만하고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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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가격 규제. 공시지가로 천편일률적인 주택가로 기준 삼는 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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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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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시세반영이 느린 공시가 적용을 반대합니다.
전세시세가 무슨 층별로 다르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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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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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  반대합니다.
선량한 임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126프로에서  상향해서  135프로나  140프로로  해주세요
임대인들  정말  힘듭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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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도  정말 힘드네요
문제있는 사기꾼들만  선별하든지...
선량한 임대인들은  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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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정부 믿고 정부가 하라고 허가 해주어서 했는데
처음부터 임대인들에게 126%라고 했어야지?
126%맞게 형편에 맞게 임대사업 하는데 150%에서 126%로 갑자기 확 줄이니 전세보증금 차액 수천만원 갑자기 마련할 길이 없어 임대인들 파탄나고 HUG대위변제 엄청 늘어나고......
소중한 임차인님 지키려고 아이들 저축한 돈까지 빼서 차액 간신히 맞추고 있습니다. 임대인도 살고 HUG도 대위변제 안생기고 소중한 임차인도 지킬수 있게 하는게 정부가 하는 일 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 기존 임대인들을 더 힘들게 죽이려고 하는지요? 차근차근 진행해야지 서로가 손실이 없는데 기존 임대인들에게 135% 되게 해주세요. 126%너무 힘들어 파탄나고 죽게 생겼습니다.  임대인 죽는건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데 임대인이 살아야 소중한 임차인님 지킬수 있습니다. 지킬수 있게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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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면 강제 역전세 지속 발생, 어느 누구도 불리한 조건만 가득한 민간임대사업자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아파트에 더욱 수요가 몰려 임대료를 높이는 부작용만 가져온다. 잘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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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제발 그만 해주세요
적극적극 반대합니다
겨우겨우 살아가는 자식들한테 용돈 받기가 어려워서 힘들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칠십 넘은 노인네들 등골 빼먹으려하니 죽고싶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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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적용비율 126% 하향 반영을 위한 민특법 절대 반대!!!! 절대반대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도 정말 국민인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임대 사업자들 다 죽고나면 도대체 어떻게 공급하시려고 이렇게 때려잡기만 하십니까?
임차인 입주하기전 시장가격 열심히 조사하고 선택해서 입주하고 본인들이 다녀보면 금방 이집이 비싸고 이집이 가격에 적당한걸 몸 소 알텐데요.. 가격을 126%로 통제하고 강제 역전세 심화시키고 정말 왜이러는 가요??? 임차인에게 꼭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홍보해서 100% 본인들이 입주하면서 보험 들면 되지 
임대업자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리도 괴롭힌답니까.... 이래서 누가 민간임대 공급할까요? 공공으로 100퍼센트 다 공급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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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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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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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빌라는 팔리지도 않는데 여기다 이법까지하면 죽으라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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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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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전세 -> 월세 가속화
서민주거사다리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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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인도 선량한 국민입니다.  임대인 다 죽이는 악법 결산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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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빈대잡다 초가삼간 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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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몇 년 전에는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자동말소(실제로는 강제말소지요)를 시키고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하라고 강제하면서 보증가입이 어려운 사업자들에게 특별보증 제도를 만들어서 늪으로 끌어들여놓더니
그 다음에는 정말 극소수의 전세사기범을 때려잡겠다고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허그 인정기관 감평가만 인정하겠다고 하고
이제는 공시가격의 126%로. 몇 년 유예기간 줄 테니 알아서 대비하고 안되면 감평할 수 있게 해 줄께 하지만 
실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고 감평 신청한 임대인들의 20%가 감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신청 자체를 취소하고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차인들에게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하라고 부추긴 게 몇 년도 안 되었는데, 
임대사업자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졌다고
집값 상승의 주범, 예비 전세사기범 취급을 당하면서 이렇게 계속 당하기만 해야 하나요?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괴리가 너무나 큰 비아파트의 경우, 프롭테크 시세나 안심전세앱 시세 등 다양하게 인정을 해 줘야 할 것이고, 
감정평가 역시 기존처럼 여러 기관의 평가액을 인정하되, 그 인정기관을 허그가 잘 감독관리하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