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왜?  점점 매력이 떨어지는 임대사업을 실시 하는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탁상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전문가와 상담했는지 모르지만 보증보험을 집주인에게 전가하니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2년 남았는데  그 기간까지 참고 더 이상 연장 안할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에게 실망 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혜택도 없는 임대 등록 누가 할까요?
지지율 까먹은 전정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보증보험 강제로 만들어 정권교체를 했는데 현 정부 전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120%만들어 국회의원들 야당으로 다수 교체 한 악수 및 대통령 지지율 깍아먹었는데도 그 방법을 고수하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전 2년 후 등록 임대 더 이상 안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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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임대인을죽이는 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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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 반대합니다- 서민주택 다 죽일 작정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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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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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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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공시가격 적용비율 126% 하향 반영을 위한 민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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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 반대합니다.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가능한 임대주택 수가 확 줄어들 겁니다. 
허그 감정평가액만 인정하는 것 역시, 감평가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 감평 받은 후 전세자금대출까지 은행에서 심사받는 시간 등이 오래 걸려 
현실적으로 전세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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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사업자들에게만 의무가입인 보증보험. 이 보험 가입 기준액을 낮춰서 임사자들의 부담을 심히 가중시키는 법안을 반대한다.
지금도 임대사업자들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보증금을 받고 임대 기간을 준수하고 있고 보증보험도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더 낮춰서 임사자들만 더 고통받게 하는 법을 왜 시행하려 하는가.
선량한 공급원인 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임대사업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법안이고 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피해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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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감평사도 감평금액의 책임을 지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전문직종입니다.
공시지가야 말로 개별적인 집의 상태를 무시한채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집이라도 수리한집이 있고 수리안한 집이 있는데 어떻게 공시지가가 같을수가 있습니까?

빈대 잡으려고 허그라는 초가삼간을 태운것도 모자라서 내수시장을 박살내고 국민은 평생 냄새나고 어두운 오래된집에서 살아야 칼춤이 멈춰지나 봅니다.

잘못하면 사기죄로 잡아서 형벌을 내리면 되지 왜 몇몇 사람들 때문에 다같이 연좌제로 칼맞아야 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프다는 그놈의 심보. 나라를 망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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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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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들 9명은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국트부 잘못으로 투기꾼들이 전세사기를 치게끔 판을 깔아 주고선 왜 착한 임대인 까지 모조리 괴멸시키려하냐? 대기업들이 돈을 벌게끔 특혜를 줘 임대업을 맡기고 국토부 관료들은 퇴직후 거기서 취업하려는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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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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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반대합니다.
성실한 임대인에 대한 징벌적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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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반대합니다. 임차인에게 결코 득이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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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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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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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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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