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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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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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빌라는 팔리지도 않는데 여기다 이법까지하면 죽으라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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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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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전세 -> 월세 가속화
서민주거사다리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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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인도 선량한 국민입니다.  임대인 다 죽이는 악법 결산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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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잡다 초가삼간 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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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몇 년 전에는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자동말소(실제로는 강제말소지요)를 시키고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하라고 강제하면서 보증가입이 어려운 사업자들에게 특별보증 제도를 만들어서 늪으로 끌어들여놓더니
그 다음에는 정말 극소수의 전세사기범을 때려잡겠다고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허그 인정기관 감평가만 인정하겠다고 하고
이제는 공시가격의 126%로. 몇 년 유예기간 줄 테니 알아서 대비하고 안되면 감평할 수 있게 해 줄께 하지만 
실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고 감평 신청한 임대인들의 20%가 감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신청 자체를 취소하고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차인들에게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하라고 부추긴 게 몇 년도 안 되었는데, 
임대사업자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졌다고
집값 상승의 주범, 예비 전세사기범 취급을 당하면서 이렇게 계속 당하기만 해야 하나요?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괴리가 너무나 큰 비아파트의 경우, 프롭테크 시세나 안심전세앱 시세 등 다양하게 인정을 해 줘야 할 것이고, 
감정평가 역시 기존처럼 여러 기관의 평가액을 인정하되, 그 인정기관을 허그가 잘 감독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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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료 126%에 맞춰 보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역전세를 부추기는 일입니다.
공시지가는 내리고 전세보증금은 내리면 
역전세가 나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현장 함 가보세요.
지금 펼치는 행정이 타당한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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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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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잘난한ㄷㄴ것도 아니고
이럴거면 니들이 다매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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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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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지금도 126프로 역전세나 임대인들 고통중인데 멀더 내립니까? 말도 안되는 정책은 하지 마세요. 국민들을 전세사기 주범으로 더이상 몰고가지 마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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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전세사기꾼으로 만드는 법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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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도 다같은 국민입니다.
역차별을 받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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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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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126프로는 너무힘듭니다ㆍ 역전세 나서 진짜로 가정이 파타라게 생겼어요ㆍ 사기피해때문에  선량한임사자들이  너무 죽을맛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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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아파트는 가격산정 조건이 물건별 다르고 기준잡기가 어렵다고 수 십년을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잡겠다고 적용기준을 근거없이 126%로 하겠다고 법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순서가 일단 기준부터 명확하게 정한 후 적용기준을 정하세요.
어려우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하면 됩니다.

선진국이라면서 후진국때 적용되었던 공시지가를 개선하시고 그를통한 선진국 부동산 행정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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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지금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지속 하기 힘듭니다
보증보험 가입 폐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더 강화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불가할것 같은 물건에 한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임대차 3법 폐지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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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인을 전세사기꾼으로 만드는 법 절대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