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청약 시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로서 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빌라 무주택 간주 요건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애매모호하며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청약경쟁율 심화로 집값 상승만 부추기는 부작용이 더 클 것입니다.

2가지 측면에서 반대합니다.

1. 기존 빌라 소유자에게도 무주택 간주 요건 적용

아파트 시장 수요 집중을 분산하여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이는 신규 비아파트 시장 구매로만 제한해야 정책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빌라 소유자에게 적용하게 되면 빌라를 처분하고 아파트 시장으로의 도입을 부추겨 아파트 시장의 수요를 늘려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것입니다.

또한 무주택자 간주로 인하여 현재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청약 경쟁율을 더욱 심화시켜 집값 상승만 부추기는 부작용이 더 클 것입니다.

2. 청약 일반 공급시 무주택 기간 가점도 소급적용하여, 즉 무주택 점수 최대 32점을 바로 소급해서 인정해주는 것은 반헌법적인 요소가 심각하며 집값 상승만 부추길 뿐입니다.

기존 빌라 소유자에게도 무주택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약 일반 공급 가점 시의 무주택 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정책 수혜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면 소급적용도 허용될 수 있겠으나, 이는 기존에 성실하게 임차로 거주하며 청약을 기다리던 수많은 예비 청약대기자에게 불이익을 주므로 절대로 소급적용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소형저가주택과 달리 기준시가 5억원은 상당히 많은 빌라 소유자가 청약시장의 무주택 플레이어로 신규 진입하게 되므로 기존의 진짜 무주택자에게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는 굉장히 불합리한 악의적인 제도입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청약인플레를 심화시켜 청약경쟁율만 더 올리므로 정부가 기대하는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집값 상승만 부추기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규제영향분석도 회피하여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국토부의 또다른 실책이 될 뿐이므로 개정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언합니다.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청약 시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로서 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 1.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 상반된 입법 예고안
ㄴ 빌라 전세사기, 아파트 공급 축소 등으로 인한 아파트 중심 부동산 시장 과열.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담보대출/전세대출 규제 등이 실시되고 있음
ㄴ 개정령(안)은 빌라 소유주를 무주택자로 전환, 청약시장에 참여시키게 함으로써 청약시장 과열 예상되며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침

의견 2.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과 상반된 입법 예고안
ㄴ 빌라 소유주는 실 거주가 가능한 집이 있는 것을 의미
ㄴ 개정령(안)은 유주택자의 일부를 무주택자로 편입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상실케함

의견 3.
개정령(안)의 부동산 시장 영향력 및 실효성 검증 미비
ㄴ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약 30%가 빌라, 공시가 5억의 빌라는 시세 8억에 해당하는 수준
ㄴ 개정령(안)의 시행으로 유주택자 -> 무주택자로 지위 변경되는 빌라 소유주 수 파악 및 향후 주택청약 시장 진입 시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 없어 혼란야기


비 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빌라 전세사기 등의 피해 등을 막기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빌라 등 비 아파트 환경에서도 안전한 거주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 거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모두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