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부실의대의 국가시험응시불가는 불이익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교육이 부실해진것은 정부가 책임질 일이지 평가를 완화하여 부실의대 양산하는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정부입맛에 맞는 부실의대 부실교육 양산을 위한 법안임이 명백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이미 의평원의 기준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총장이 몇배 정원증가를 신청하였으므로 해당 기준들에 대해 통과할 자신이 있다는 뜻인데 무엇을 더 미리 알립니까?

전체 주요내용...

상기 개정안은 부실의대를 양산하고 수준미달의 교육으로 수준미달의 의대졸업생을 양산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으로서 절대 상기와 같이 개악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평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건 미래의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않는 졸속 개악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온 의평원을... 전세계의과대학협회에 인증받고 인정받은 의평원을 왜 무력화 시킬까요? 애초에 말도 안되는 정원으로 늘린 윤석렬 공산주의자가 
의평원까지 좌지우지 하겠다는거죠... 거기에 부역하는 공산당 국회의원들도 정신차려라 

전체 주요내용...

말도안되는 법안 당장 폐기하세요.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불인증 받을 것 같으면 증원을 취소하는게 맞지 않나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뭉게면서까지 증원을 고집하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네요.  고령화 사회가 그리 걱정되시면 전문간병인을 늘리세요. 애먼 의사 늘리지마시고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사의질을 떨어뜨리는, 의대의 독립적인 교육과 평가를 정치적이유로
의평원까지 손보려는 입법안을 강력  규탄과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왜 의료인정기관 공백을 전제로 법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교육부에서 인정기관 취소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학교와 학생의 불이익이나 국가의료인력양성 차질보다 국민의 건강이 먼저 아닌가요? 국가의료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인증도 못받은 교육기관에서 형편없는 실력으로 배출되는 사람들한테 저는 진료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만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진료 받고 싶으신가요? 차질이 생기더라도 제대로 교육시키고 사회에 내보내세요.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인정기관이 본연의 일을 하는데 교육부가 왜 계속 간섭하고 위원회를 만들어 본인들의 허락을 받게 하려고 하나요?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입시 정책의 중대한 변화도 1년도 안되는 시기에 확정하시는 주제에 의학평가원에는 평가방법을 최소 1년전에 확정하라고 규칙을 만드는 교육부의 행태가 우습네요. 

전체 주요내용...

저는 의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인증도 못받은 기관에서 배운 실력없는 의사들한테 진료 받기 싫습니다. 그건 국민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거 만든 교육부 공무원들은 이런 분들한테 정녕 진료 받고 싶은게 맞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가의료인력 양성차질이 생기더라도 기본적인 수준이 충족이 안된다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배출되지 않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졸속행정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 평가 인증 무력화시 의학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어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 국제적 기준 미달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 국제적 기준 미달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 국제적 기준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