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과대학 인증을 편법적으로 쉽게 하려는 법은 허용되서는 안됨.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무책임한 의사양산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자라고 할 수 없고 나라의 건강을 망치는 것임.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그동안의 인증평가로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적으로 우수함. 말만 그럴 듯하게 포장했지 더 나을 것으로 장담할 수 없는 쓸데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음.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상동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상동

전체 주요내용...

의과대학 인증을 편법적으로 쉽게 하려는 법은 허용되서는 안됨.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무책임한 의사양산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자라고 할 수 없고 나라의 건강을 망치는 역사의 죄인 것임.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대의 질을 하락시키는 법을 반대함. 
전문가를 배제하고 의대 평가를 한다는것을 반대함.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1년 보완 필요없음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평가는 전문가애개 맡겨야험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

전체 주요내용...

무리한 의대증원을 위한 급조된 의대 질 저하 법을 반대함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교육기관의 교육능력을 평가하는 기관의 평가&인증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급격하게 인윈이 2-4배가 증가하는 의대들의 교육능력평가 업무를 지지하고 지원해도 모자를판에 이를 축소하고 제한하는 것은 의료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평원의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1년의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 1년 의대증원을 하고 그 다음해에는 다시줄이든가 해서 1년만 잘 넘겨보겠다는.. 정말 주먹구구식의 대책없는 법안입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무엇을 평가하고 인증하는지 미리 다 공지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평가와 인증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모든 법안내용의 기준이 1년입니다, 1년. 1년 후에는 뭘 어떻게하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해당 법안은 25학년도 의대정원수를 늘리기 위해 의평원의 인증 및 평가기능을 일시적으로 1년간만 축소시키기 위한, 정말 의미없는 법안입니다. 당장 내년1년간은 2-4배의 인원을 받게되는 의과대학들의 교육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것을 알고 급하게 만든것이 분명하다 느껴집니다. 심지어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은것은, 그 다음년도에는 얼마든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 말그대로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없는 법안의 입법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인정기관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1차 의무임.(의학 교육 부실화를 막아야 하는 것이 교육부의 의무.)
유효기간을 연장, 지속시킨다면 의학 부실 교육의 장기화를 정부가 유도하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