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대비하여 의평원이 온전히, 어떠한 개입도 없이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꼼수 법안을 만들어 의평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것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결사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대비하여 의평원이 온전히, 어떠한 개입도 없이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꼼수 법안을 만들어 의평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것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결사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대비하여 의평원이 온전히, 어떠한 개입도 없이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꼼수 법안을 만들어 의평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것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결사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대비하여 의평원이 온전히, 어떠한 개입도 없이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꼼수 법안을 만들어 의평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것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결사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대비하여 의평원이 온전히, 어떠한 개입도 없이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꼼수 법안을 만들어 의평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것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결사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학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편법 인증을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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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에게 교육의 질을 담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학교육의 부실과 평가기관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에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편법 인증을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학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편법 인증을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학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편법 인증을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학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편법 인증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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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편법 인증을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정기관 공백은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이를 관리하는것이 정부의 의무임.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이미 근거없는 증원으로 교육 파탄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교육의 질저하를 초래했음.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있어서는. 안되는 인증기관 공백을 가정한 대응책 마련에 동의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