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지금까지 국제인증기준에 기반하여 의대를 심사해온 의평원이 있는데 무슨 이유로 인증기관을 공백으로 만들려고 하는것입니까? 정부가 무리하게 증원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떳떳하게 의평원의 기존 심사를 받아야함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인증기관을 취소한다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은 기존의 심사가 두려워서 애초에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뻔한 꼼수 아닌가요? 사회에 막대한 피해는 무슨, 의과대학이 심사를 꽁으로 받는다면 이득은 대학 총장밖에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국민들이 제대로된 심사를 받지 않은 의대를 원한다고 진정 생각합니까? 무리한 증원을 정당화하려는 것일뿐 같잖은 핑계대지 마십시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정부 당신들이 불러온 재난인데 무슨 말을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늘어난 정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재학생들은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걸 의평원의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려면 학교가 각종 준비를 모두 마치고 정원을 결정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정부가 무리하게 증원을 해서 당장 내년의 교육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인데 인증을 1년 미룬다면 그 1년동안의 교육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이딴게 중대 의료정책입니까?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진급을 시키는게 아니라 쉬는게 맞습니다. 학교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학생 입장에서는 그 인증도 못받아서 1년 미루는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평소에 인증 기준을 잘 맞추고 있다면 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의과대학의 기준은 빡빡할수록 나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평원은 기존의 방식대로 심사를 하는 것이고 이번엔 정원의 2/3가 넘는 학생이 들어오는데다가 학교별로 보면 정원이 몇배로 늘어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더 강화된 기준으로 인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인정기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말은 결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제 인증을 끌어내기 위해 조작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위원회에 의대교육에 대해 공정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위원회에 자기 사람을 넣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위원회 정치를 할 생각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1년의 기간을 준다고 해도 학교가 이번 증원 계획에 맞는 준비를 끝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당장 지금의 정부도 교육정책에 있어서 예고제는 갖다버렸는데 누구에게 예고제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도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왔고 기존 정원의 10퍼센트라도 늘어난다면 인증을 다시 받는 것을 학교도 알고 있었을텐데 그러면 이번 증원 정책이 결정되는 시점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학교는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정부는 2023년부터 증원에 대한 회의를 여러차례 했다고 하는데 1년이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학교에 공사 소식이 일절 없는 것을 보면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해도 준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광고비용과 병원 적자에 대한 물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재원 투입으로 돈이 없을텐데 이 미친 증원에 대한 준비는 무슨 돈으로 할지 궁금합니다. 돈 나오는 화수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놓고 폰지사기를 하는것은 아닌지요? 정말 글로벌스탠다드에 걸맞는 교육에다가 우수한 의료인을 배출하고 싶어하는 정부가 하는 행동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누가봐도 당연히 아니지만요.

전체 주요내용...

국민들은(의과대학 학생, 의사 포함) 제대로된 근거에 기반하여 나온 정원과 그에 맞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나온 의료인을 원하는 것이지 그저 머릿수만 맞춘 의료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 정부가 권력을 통해 모든 것을 조작하려 하는 행위는 5살 꼬맹이보다도 못한 꼴입니다. 당신들이 진정 당당하다면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당신들이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 겸허히 인증을 받으십시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은 학생들의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는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 규정된 것입니다.
정부의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정책 추진으로 해당 기준을 못 미치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둔다’, ‘당장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법은 오히려 의학교육을 넘어 의료산업 전반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한 처사입니다.
정말로 국가적인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맞이할 의과대학 교육의 혼란의 해결책을 제시하여주시고, 조속히 교육 환경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전체 주요내용...

현재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의 골자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적용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들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대로 새로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숫자만 늘리면 되는 줄 아는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나올 돌팔이 윤석열 세대 의사들을 숫자만 늘려서 만들어놓는게 계획입니까? 세계에서 사용하는 기준대로 의과대학을 평가하는 것보다 정확한 기준이 어디있길래 어떤 쓰레기같은 국책 기관을 들고와서 돌팔이 양성소들만 늘리려고 합니까?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릴수 있는 교육부의 행패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릴수 있는 교육부의 행패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릴수 있는 교육부의 행패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릴수 있는 교육부의 행패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릴수 있는 교육부의 행패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릴수 있는 교육부의 행패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기존에 이루어지던 의과대학에 대한 인증 평가를 정부가 주도한 의대 증원이 통과되어 의료체계를 붕괴시킨 것 때문에 바꾸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의료계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누구보다도 의료계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고, 이를 자주적으로 바꿀 힘이 있습니다. 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이라도 의료계와의 합의 및 자문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맺는다면 얼마든 추진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은 의료계와의 합의가 되지 않은,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평원의 인증 기준을 바꾸려는 행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 필수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위고 단기적인 방편를 마련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공보의 및 군의관 수료 후 전공의 수료기간까지 무려 14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적용이 될 미래에는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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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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