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 평가 인증 무력화시 의학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어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졸속행정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 국제적 기준 미달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 국제적 기준 미달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 국제적 기준 미달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 국제적 기준 미달

전체 주요내용...

반대. 국제적 기준 미달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 평가인증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의 의료 품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인증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그저 현정부의 정책을 밀어붙일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평원 기준을 바꾸지 않는 것은 물론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철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의료 집단 악마화도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현정부의 의료정책이 실패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제발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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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교육의 질 저하를 의평원 무력화를 통해 숨기려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정기관 공백이없어야하며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뻔한 속셈이 너무 보입니다
후에라도 이 엄청난 혼란에 책임운물게 해야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준비가 안된것을 진행시키는것은 정부인데… 증원을 유예시켸야합니다 정부의 강압에 맞게 법을 고치는것은 위헌입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안정성이 아니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게하여야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대평가기준은 이미 있던건데…
예측하지못한 돌발정책을 펴는 정부가 혼란을 야기하였고…정부야말로 2천 내지르지말고 제발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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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훨씬더 똑똑하고 정부의 검은 속내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대란에  관계자들은 끝까지 모두 책임을 꼭 지게해야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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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교육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