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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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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O O | 2024. 10. 2. 22:4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2. 22: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는 국민에게 교육의 질을 담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학교육의 부실과 평가기관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에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2. 22:0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편법 인증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2. 22:02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학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편법 인증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2. 22:02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학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편법 인증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2. 22:02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학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편법 인증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2. 22: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학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편법 인증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0. 2. 21:06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정기관 공백은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이를 관리하는것이 정부의 의무임.
  • 이 O O | 2024. 10. 2. 21:06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이미 근거없는 증원으로 교육 파탄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교육의 질저하를 초래했음.
  • 이 O O | 2024. 10. 2. 21:06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있어서는. 안되는 인증기관 공백을 가정한 대응책 마련에 동의할수 없음
  • 문 O O | 2024. 10. 2. 19: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무마시키려는 법 개정을 정중히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4. 10. 2. 18:24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편법 인증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2. 17:59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편법 인증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2. 17:59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학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편법 인증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2. 17:59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학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편법 인증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2. 17:59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학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편법 인증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2. 17: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학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편법 인증을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10. 2. 17: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0. 2. 17:35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0. 2. 17:35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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