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은 학생들의 불익을 최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교육 역량을 점검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의학교육평가는 이러한 전제에서 의학교육 역량을 갖추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기준을 점검하는 것인데, 학생들의 불이익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인증평가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기게되고 그것이 바로 진짜 불이익입니다. 학생들이 제대로된 교육을 받을권리를 무시하는 항목입니다.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완전한 의료체계 파괴 및 돌팔이 양산. 국민피해 막심해지고 끝장난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평원의 의대평가 권한이 독립적이어야 의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부를 포함 대학 그 어느곳에서도 의대 증원의 근거나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나 대학의 노력을 운운하는 모습이 지나가는 개도 웃을 판국입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의대를 평가하는 의평원의 독립적 권한을 없애서는 안됩니다. 

부실 의대 결사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제발 정상적인 교육을 할수 있게 해주셍르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근시안적인 정책이며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비대한 공권력행사입니다
의학교육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좌지우지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제대로 된 평가항목을 결정하고 인증 평가를제대로된 의학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것이 의평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따로 두는것은 불필요한 인력낭비이며 의평원이 평가인증 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현 인정기관이 국내 최고 권위의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인데 어떤 기관, 어떤 개인이 이 기관에서 구축한 평가인증 기준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한다는 얘긴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교육부 법안 절대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평원 평가 기준 ASK2019의 90여가지를 모두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반절 정도의 기준만 가지고 평가하는데 이거하나 못 충족시켜서 이딴 법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평원의 심사에 정부가 아무런 거리낌없이 개입하겠다는 법안은 그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 입니다.

부패한 정부가 판단하는 것 보단 세계 스탠다드로 판단하는 의평원이 판단하는 것이 정의롭고 옳습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