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평원의 기준이 급작스럽게 바뀐 것이 아니라 정부가 대입2년 예고제를 범법적으로 어기고 급작스럽게 아무런 근거 없이 필수의료패키지를 급작스럽게 도입한 것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의평원의 기준이 1년 전 사전예고하지 않았기에 무효라는 이 법안은 의평원의 평가 능력을 봉쇄할 뿐 아니라 의대 교육의 질을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악법입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이미 자체규정을통하여 사전예고제를 시행중입니다. 불필요한 항목입니다.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절대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제발 정상적인 교육을 할수 있게 해주셍르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근시안적인 정책이며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비대한 공권력행사입니다
의학교육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좌지우지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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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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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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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입법예고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의학교육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학문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교수인력과 역량, 교육시설과 커리큘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곳입니다. 이런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준을 의대 증원 대학들의 인증탈락을 우려해 터무니없이 낮은 기준으로 인증해 줄 것을 강요하는 정부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부실 인증으로 통과된 의과대학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그 자체로 불행일뿐만 아니라 국민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악법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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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뭔 개똥같은 입법을 하고있습니까. 제대로된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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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육 망치는  교육부 장.차관 파면 되야 합니다
절대 교육부 법안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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