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공권력이 개입하게 되면, 정책적 성향에 따라 평가의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멀쩡히 잘 돌아가는 의평원을 별 근거도 없는 본인들 정책 내세우기 용으로 무력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책에서부터 '국가 중대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라고 하셨는데 이 의료정책부터가 문제라고 몇번을 말해야합니까
증원의 정당성은 둘째치고 그걸 잘 준비해서 차근차근 진행되었다면 교육여건이 악화될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학교와 학생들의 불이익은 적절한 교육의 기회에 대한 박탈입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정원을 늘려놓고 교육에는 문제 없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려고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는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공권력이 개입하게 되면, 정책적 성향에 따라 평가의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사가 의과대학 교육을 평가하는건 당연합니다
중졸이 고등학교 교육을 평가합니까?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공권력이 개입하게 되면, 정책적 성향에 따라 평가의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그걸 위해서 정원 확대 발표 2년 후 정원이 늘어나도록 되어있는데 단순히 정부의 치적만을 위해 총선 전 들어온 성급한 정책을 땜질하기 위한 행정 낭비입니다.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공권력이 개입하게 되면, 정책적 성향에 따라 평가의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상기 사유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의료후진화정책 철회하라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공권력이 개입하게 되면, 정책적 성향에 따라 평가의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졸속 추진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 무력화안하겠다더니 이게 무슨짓이죠? 국민 상대로 사기치지마세요.
국제적으로 권위 얻은 의평원이 인정기관으로 인증 못받고 무력화되는건 보건복지부 교육부 공무원들이 개짓거리한 결과로서만 가능합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길 바랍니다 한심하네요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입법을 반대합니다.
정부가 인정기관을 임의로 취소 후 자신의 입맛대로 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 악법이며,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은 파탄이 날 것이 자명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국민들은 병을 잘 고치는 의사를 원하지
인증체계가 무력화되어 너도나도 의사인 질낮은 의사를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2000명을 고집하는지
누구의 의중인지 궁금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삼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는 요즘
독립된 기관에 정당한 권리와 독립적 결정권을 주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불합리한 기준이적용될수있음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비전문가들의 입맛에 따라 의료교육의 질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다분한 법일 뿐더러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쇄국으로 향해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