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는 의평원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행위는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행위이다. 의료 시스템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스템이고 가장 기본 시스템으로 이를 파괴하려고 하는 행위는 국가 기관을 공격하는 국가 반역죄에 해당한다. 당신들은 이러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한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도가 매우 불순한 법 개정입니다.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당연히 취소되는게 맞습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평가인증기준을 사전에 예고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도 사전에 예고를 하여 인정기관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현 사태는 입시를 불과 반년 남기고 교육정책을 발표하여 의료정책 교육정책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있으며 이를 해결하기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는 의평원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행위는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행위이다. 의료 시스템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스템이고 가장 기본 시스템으로 이를 파괴하려고 하는 행위는 국가 기관을 공격하는 국가 반역죄에 해당한다. 당신들은 이러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한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당연히 취소되는게 맞습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상동입니다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는 의평원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행위는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행위이다. 의료 시스템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스템이고 가장 기본 시스템으로 이를 파괴하려고 하는 행위는 국가 기관을 공격하는 국가 반역죄에 해당한다. 당신들은 이러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한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도가 매우 불순한 법 개정입니다.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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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매우 불순한 법 개정입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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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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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이런 식으로 휘두르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폭정을 멈춰 주십시오.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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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다. 국민이 명령한다. 이런 반국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는 의평원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행위는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행위이다. 의료 시스템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스템이고 가장 기본 시스템으로 이를 파괴하려고 하는 행위는 국가 기관을 공격하는 국가 반역죄에 해당한다. 당신들은 이러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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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태는 정부의 미숙한 준비로 인하여 의료개혁의 필요성만큼은 전 국민이 공감하지만 그 방향성은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비가역적인 2025년 의대증원을 백지화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어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사회적인 합의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먼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선되지 않는 한 이 사태와 관련있는 모든 정부의 정책과 시행령개정은 전부 미봉책일 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뚝심있게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하셨지만 자동차 핸들을 제대로 잡지 않고 가속페달만 밟는다면 결국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 돌진사고만 일으킬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자동차가 인도로 돌진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고 돌진을 멈춘 다음 핸들을 잡고 방향을 맞추어 운전을 시작해야합니다. 이대로 2025년이 온다면 이미 고3이라는 보행자를 치고 난 뒤라 더이상 가역적이지 않은 손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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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당연히 취소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