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학교육 질의 심각한 저하가 예상되는 바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평가인증은 전문적인 인정기관 별도의 재량으로, 행정부가 관여할 대상이 아닙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학교육 질의 심각한 저하가 예상되는 바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의학교육 질의 심각한 저하가 예상되는 바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원래 있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그 기준을 없애버리는 게 그렇게 쉬우면 애초에 기준을 왜 만들었습니까?
심지어 의과대학의 평가 인증을, 의학을 배운 사람도 아닌 교육부 보건복지부 한평생 의학이라고는 배우자도 않은 사람들이, 의학을 배운 사람들이 만든 기준들을 마음대로 없애는 게 말이 됩니까?

그저 내 맘에 들지 않으니 권력을 통해 무력화시키는 현실과 이를 저지하는 바른 양심을 가진 인물이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료대란은 전부 가짜뉴스라고 하셨으면서 현재의 상황을 재난상황이라고 여겨서 이러한 법안을 내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신설 조항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가·인증 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교육 기관의 질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인정기관이 공백 상태일 때 기존의 평가·인증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교육 기관이 유효 기간을 연장받아 질적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둘째, 인정기관의 공백은 제도적 결함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시적인 조치를 통해 문제를 미봉하려는 태도일 뿐입니다. 공백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해결하고 신속히 새로운 인정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연장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교육기관들이 일정 기간 동안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셋째, 기존 인정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관이 재지정되지 않거나 그 역할을 중단할 경우, 그 이유는 대체로 평가·인증 제도의 문제점이나 불충분한 기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인정기관이 공백 상태에 빠졌을 때,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기존 인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사실상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가·인증 체계의 신뢰성을 크게 저해합니다.

넷째, 공백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관이 없는 동안에도 대학들이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될 경우, 그 피해는 학생들과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정기관이 등장했을 때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불일치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평가·인증 제도의 근본 취지와 안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며,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인정기관 지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원래 있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그 기준을 없애버리는 게 그렇게 쉬우면 애초에 기준을 왜 만들었습니까?
심지어 의과대학의 평가 인증을, 의학을 배운 사람도 아닌 교육부 보건복지부 한평생 의학이라고는 배우자도 않은 사람들이, 의학을 배운 사람들이 만든 기준들을 마음대로 없애는 게 말이 됩니까?

그저 내 맘에 들지 않으니 권력을 통해 무력화시키는 현실과 이를 저지하는 바른 양심을 가진 인물이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평가·인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재난 등의 이유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라도, 보완 기간을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해당 학교의 교육 품질이 하락한 상태에서 운영을 지속하게 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의료 인력의 역량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교육기관의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가 재난 상황이나 비상 사태를 겪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평가·인증 기준을 완화해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학교가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기관들이 위기 상황을 변명 삼아 교육 품질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재난과 학사 운영의 정상화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재난 발생 시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평가·인증은 장기적인 교육 여건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단기적인 어려움 때문에 장기적인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단기적인 구제책은 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도모해야 하겠지만, 이는 별도의 긴급 대응 절차로 해결해야지 평가·인증 제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넷째, 학생과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과정운영학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재난이라는 이유로 평가·인증 기준을 완화받는다면, 학생들과 국민들은 교육 과정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며, 국가의료인력 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은 의료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교육기관의 책임을 약화시키며, 재난 상황을 구실로 장기적인 교육 품질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큽니다. 오히려 재난 상황에서의 학사 운영 대책은 별도의 긴급 관리 체계를 통해 해결하고, 평가·인증 기준은 엄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원래 있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그 기준을 없애버리는 게 그렇게 쉬우면 애초에 기준을 왜 만들었습니까?
심지어 의과대학의 평가 인증을, 의학을 배운 사람도 아닌 교육부 보건복지부 한평생 의학이라고는 배우자도 않은 사람들이, 의학을 배운 사람들이 만든 기준들을 마음대로 없애는 게 말이 됩니까?

그저 내 맘에 들지 않으니 권력을 통해 무력화시키는 현실과 이를 저지하는 바른 양심을 가진 인물이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정부 입맛대로 바꾸고싶다는 의견같습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이미 사전예고 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