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졸속 행정을 위해 의료의 질 하락이 예상되는 규정 변경입니다. 독재국가입니까?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기존 평가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 역시 인정기관의 평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의평원은 세계 의과대학 인증기준을 따르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급격한 학생 증가는 반드시 세계 의과대학 인증기준에서 탈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의대 증원 및 잘못된 의료 정책에 의해서 발생한 사태를 재난이라 칭하고 제대로 된 의사를 양성할 수 없는 부실 의대를 유예 명목으로 내버려 두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의사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만 충분한 능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국민은 능력있는 의사에게 진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평원 불인증된 의대 졸업생의 경우 반드시 국민이 출신 의대를 알아야 할 것이며 의사가 될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개소리임.
자기멋대로 의평원 무력화하려는 수작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공백이 사회에 불이익을 주는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정확한 평가 없이 기준을 완화했을때 생기는 일이 진정한 불이익을 초래하는걸 모르시나요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세계적 standard를 깨부수고 이북의 ‘주체’사상처럼 호환 되지 않는 ‘주체’교육으로 가려하는 모습이 부끄럽지도 않나봅니다. 글로벌 웃음거리가 되기 전에 의평원 무력화 조작시도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지금까지 의평원은 그 기능을 충실히 해왔고 그 결과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OECD에서도 우수한 의료의 질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파괴하면 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돌릴려고 하시는걸까요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개소리임.
자기멋대로 의평원 무력화하려는 수작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평원이 왜 있는지 모르십니까? 입맛대로 죄다 그렇게 다 바꾸실겁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평원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발언은 어디가고 왜 일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정상적으로 의대교육이 이루어질까요? 국제적으로 정한 기준을 뒤로하고 이는 의학교육의 퇴보입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대 증원 및 잘못된 의료 정책에 의해서 발생한 사태를 재난이라 칭하고 제대로 된 의사를 양성할 수 없는 부실 의대를 유예 명목으로 내버려 두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의사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만 충분한 능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국민은 능력있는 의사에게 진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평원 불인증된 의대 졸업생의 경우 반드시 국민이 출신 의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변경이 국가의료인력양성의 굉장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평원의 독립성을 없애는 순간 앞으로의 의료체계의 근간 및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것입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개소리임.
자기멋대로 의평원 무력화하려는 수작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평원의 평가인증 기준 변경의 이유는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때문이며 이는 예견된 사태였습니다. 증원을 원했다면 평가인증에 통과 가능한 상태에서 시행해야 했음이 마땅하며 증원에 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맞추지 않은 채로 의대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안정성 제고가 아니라 의료체계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인증 제도를 왜 바꿉니까? 불안증 대학이 인증 기준을 맞춰야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평가기준은 1년전에 확정하게 하면서 의대증원 및 패키지 정책추진은 어째서 1년의 유예기간도 주지 않을까요?? 그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만 이러는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제발 의료계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개소리임.
자기멋대로 의평원 무력화하려는 수작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이미 예고된 의평원의 평가인증 기준 변경을 신설한 조항에 따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정부 입맛대로 하지 마십시오

전체 주요내용...

의평원이 왜 있는지 모르십니까? 입맛대로 죄다 그렇게 다 바꾸실겁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평원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발언은 어디가고 왜 일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정상적으로 의대교육이 이루어질까요? 국제적으로 정한 기준을 뒤로하고 이는 의학교육의 퇴보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의평원은 세계 의과대학 인증기준을 따르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급격한 학생 증가는 반드시 세계 의과대학 인증기준에서 탈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의대 증원 및 잘못된 의료 정책에 의해서 발생한 사태를 재난이라 칭하고 제대로 된 의사를 양성할 수 없는 부실 의대를 유예 명목으로 내버려 두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의사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만 충분한 능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국민은 능력있는 의사에게 진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없는 증원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환경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