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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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0. 11. 14:33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4:33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4:33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4: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4: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료의 질의 유지를 위해 의평원 패싱은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4:23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평원 무력화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4:23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의학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서 인증은 꼭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4:23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4:23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주 O O | 2024. 10. 11. 14:14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한다. 국제기준에 어긋나게 해서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무책임한 개정안을 규탄한다.
  • 주 O O | 2024. 10. 11. 14:14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한다. 국제기준에 어긋나게 해서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무책임한 개정안을 규탄한다.
  • 주 O O | 2024. 10. 11. 14:14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한다. 국제기준에 어긋나게 해서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무책임한 개정안을 규탄한다.
  • 주 O O | 2024. 10. 11. 14: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국제기준에 어긋나게 해서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무책임한 개정안을 규탄한다.
  • 안 O O | 2024. 10. 11. 14:03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평원은 의료 교육의 최소한의 선입니다. 이걸 못지키면 의료 교육은 무너집니다
  • 안 O O | 2024. 10. 11. 14:03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의평원은 의료 교육의 최소한의 선입니다. 이걸 못지키면 의료 교육은 무너집니다
  • 안 O O | 2024. 10. 11. 14:03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의평원은 의료 교육의 최소한의 선입니다. 이걸 못지키면 의료 교육은 무너집니다
  • 안 O O | 2024. 10. 11. 14:03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의평원은 의료 교육의 최소한의 선입니다. 이걸 못지키면 의료 교육은 무너집니다
  • 안 O O | 2024. 10. 11. 14: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의평원은 의료 교육의 최소한의 선입니다. 이걸 못지키면 의료 교육은 무너집니다
  • 박 O O | 2024. 10. 11. 14:01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 건드리지 마세요...의학교육 질 떨어집니다
  • 박 O O | 2024. 10. 11. 14:01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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