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정부의 비과학적 무식한 정책 밀어부치기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입법을 예고하며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비 전문가들이 만든 똥덩어리 쓰레기 입법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 정부의 근거없는 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땜질식 입법이며 이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제대로 된 의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에서 도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애초에 현 상황에서 교육여건이 저하될 우려를 만든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평원 인증 체계를 억지로 고치기 보다는 그 이전에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만든 의대 증원 정책을 수정해야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근 1년 이내, 증원 된 의대생들이 입학을 하게되고, 교육여건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증원을 밀어붙이고, 1년 정도 이후에 의평원이 검토하도록 한다. 학생들의 교육 여건 변화는 그 후에 고려해도 문제 될 게 없다. 일단 지금은 증원 정책을 확실히 시행햐야하니, 의평원의 인증은 미뤄두자’ 는 취지로 보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잘못된 목적을 위한 잘못된 수단의 도입일 뿐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1) 항의 국가 중대 의료정책이나 2)항의 대규모 재난의 종류나 벙뮈에 대한 작위적인 해석이 발생할 수 있어 독제적인 정책의 추진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중대 의료정책"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이 법령에 자체적으로 "대규모재난"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규정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적용을 야기할 수 있음.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무분별한 의대증원으로 부실교육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체제는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관문입니다.
1년 유예 조항은 의평원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인해 의평원의 권한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또한 최소한의 의대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것입니다.
의대교육은 단지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동안 밀도있는 정규교육과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많은 수의 교수들의 직접적인 지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충분한 직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련병원의 수용가능한 교육실, 병동, 수술실, 외래진료실 등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매년 배출되는 의과대학생들조차도 교육이 버거울 정도로 모자랍니다.
무분별하게 제목만 “의사”인 의과대학 졸업생 배출을 멈춰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무분별한 의대증원으로 부실교육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체제는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관문입니다.
1년 유예 조항은 의평원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인해 의평원의 권한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또한 최소한의 의대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것입니다.
의대교육은 단지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동안 밀도있는 정규교육과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많은 수의 교수들의 직접적인 지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충분한 직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련병원의 수용가능한 교육실, 병동, 수술실, 외래진료실 등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하게 제목만 “의사”인 의과대학 졸업생 배출을 멈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