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안정성은 제고되지 않고 교육의 질 저하만....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이런 나쁘고 후진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손을 지지고 싶다. 최고의 의학교육, 의사 양성 시스템을 파괴하는 빨갱이 보다 더 쌧빨간 악마들을 규탄하고 나는 이 나라를 떠난다. 이땅에서 멸족되어야 할 나쁜 종자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교육 질 저하 우려 있어 반대함. 

전체 주요내용...

인정기관의 존재는 대학의 교육여건에 대한 자정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재를 가정하지말고 예방해야하며 기준의 변경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학의 준비가 필요하다면 1년 이상의 무기한이 아니라 사안별 기간을 규정하여야 함.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국가의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거늘,
누가 봐도 교육이 안되는 상황을 법을 바꿔 봐주려고 하는 게
교육부가 할 짓입니까?
제대로 교육안되는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감시해야 될 교육부가
정권의 개처럼 행동하는 현재의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자유의 제한 및 각 대학의 자율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행위입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자유의 제한 및 각 대학의 자율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행위입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자유의 제한 및 각 대학의 자율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행위입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자유의 제한 및 각 대학의 자율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행위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자유의 제한 및 각 대학의 자율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행위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순리대로 안살면 천벌받아요.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순리대로 안살면 천벌받아요.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순리대로 안살면 천벌받아요.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순리대로 안살면 천벌받아요.

전체 주요내용...

정부가 아니라 누군가 공무원이 추친하는거죠..결국 천벌받아요.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현재 보건복지부의 증원정책을 추진코자 기존 인증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가 확연한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상기 법안을 입법하는 것은 입시비리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추후 입시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재고하는 것이 정당성을 확보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중단하십시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명백한 부실교육환경을 1년 이상 방치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 건강권과 의과대학생 학습권을 생각하면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불합격 기준에 들어가면 불합격 처리하는 것이 정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