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교육의 질은 그 어떤 학과보다도 철저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의평원 무력화 절대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근거도 없는 숫자 맞추려고 의사 양산하려는 짓 그만하십쇼
의사는 양성하는 거지 양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세계에 유례없는 짓거리를 또 하네요 
이 정부 정말 대단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인정기관 공백이라는 상황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기관을 없애버리고 인증을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인정기관이 규정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대규모 재난이라는건 천재지변으로 인정기관이나 교육기관이 박살난 상황일텐데 현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것 같습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인정기관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런 이유가 있을것인데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정기관을 쥐락펴락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의대 인정기관을 어떻게 하려는 모든 법안을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세계 의료의 기준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의평원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은
전세계 의학계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증 기관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지 편법 쓰지 마세요.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료인력은 날림으로 양성되어서는 안됨.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심의기관의 권한 약화가 우려됨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1년 전 확정 후 평가 전까지 피인증 기관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게 되어 문지가 예상됨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꼼수 쓰지 마세요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과대학 교육을 높은 질로 유지시키기 위한 기구인 의병원의 권한이 축소되어 대한민국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아직도 예고하고 있네요. 교육기관이 교육의 질을 못맞춰서 인증 탈락할 거 같으니 그 인증을 유예한다라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기준을 맞춰서 통과시키면 되는 일인데 왜 기준 미달 의료인을 배출하려고 합니까? 당작 입법 취소시키세요.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아직도 예고하고 있네요. 교육기관이 교육의 질을 못맞춰서 인증 탈락할 거 같으니 그 인증을 유예한다라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기준을 맞춰서 통과시키면 되는 일인데 왜 기준 미달 의료인을 배출하려고 합니까? 당작 입법 취소시키세요.